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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2호)

  북풍, ‘입조심·몸조심’ 경고

  간첩사건 빌미 언론·진보활동 위축 우려

  ... 도함으로써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안기부는 또 “광범위한 좌익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주장 아래 “1천5백명의 국내 인사가 포섭명단에 들어 있으며, 남파간첩과 국내고첩망에 대한 조사내용을 근거로 관련 혐의자 2백여 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 및 동향 내사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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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간첩,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사상,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이번엔 민주단체 이적성 시비

  부천민주노동청년회 11명 구속

  ... 선활동 제동걸기 부민노청은 93년 창립한 단체로, 상급단체인 진보민청과 함께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는데, 올 대선을 맞아 지난 1일 ‘97대선 노동청년사업단’(대노단)을 발족해 국민승리21에 결합했다. 7일에는 ‘남은 40일, 노동자중심의 대선투쟁 어떻게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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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대선, 탄압, 가족, 노동자, 경찰,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적극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일관했다. 특히 정부는 95년 한국통신 파업 당시 이를 ‘국가전복세력의 음모’로 규정하며, 조계사와 명동성당에까지 공권력을 투입함으로써 노동기본권에 대한 후진적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주었다. 또한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국제화’ 논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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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5호)

  다물단 노조와해 시비 재연

  두산기계 박덕기 씨 사망 파장

  ... 다물교육연구소의 기관지 <북소리>에서는 학생운동․노동운동 일반을 좌익세력의 온상으로 묘사하는 등 극우적 시각도 서슴없이 밝혀왔으며, 최근엔 “노조집행부를 장악해 다물노조를 건설해야 한다”(97년 봄호)는 주장까지 싣고 있다. 두산기계의 다물단도 회사내에 현장사무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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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조직, 노동자, 농성, 동료, 극우, 대우조선, 교육, 노조원,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도에서 노동자․시민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97전국노동자대회’ 개최/국방부, 올해말까지 구속영장실질심사제와 체포영장제 도입을 뼈대로한 군사법원법과 군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 계획/대법원, 국회가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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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집, 부모,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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