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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후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권 외에도 주거, 건강, 교육, 사회복지 등 사회권의 보장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10.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적극적 옹호'에서는 국제사회의 기준과 권고에 맞게 국내 법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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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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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 종교계가 비영리 단체임을 내세워 민영화 논리를 주도하고 있지만 종교계가 운영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나타난 인권유린 현실을 생각했을 때, 교도소의 민영화가 곧바로 수용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민영교도소는 수용자처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과도한 형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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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98호)

"나는 결국 소모품이었어"

인력감축과 노동강도 강화가 근골격계 직업병 키웠다

... " 그렇다고 문 씨가 처음부터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지난 2000년 근로복지공단에 허리통증으로 산재 신청을 했지만 '퇴행성 질환'으로 판정, 회사가 문 씨의 질병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때를 생각하면 문 씨는 지금도 비참한 생각이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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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20

인권키워드
산재, 회사, 노조, 치료, 노동자, 권리, 대우조선, 재발, 감시, 질병, 건강,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5호)

"특허청, 백혈병 환자 두 번 죽였다"

근거없는 글리벡 강제실시 불허 비판 거세

... 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충분한 실사조차 하지 않은 채 내려진 것"이라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 본인 부담이 어느 정도 인하되고 보험적용이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초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는 보험적용이 전혀 되지 않고 △일부 고형암 환자들 4백여 명의 경우에는 한달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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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생명, 공공, 건강권, 병원,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93호)

"대체복무제, 평화의 첫 걸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국제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한 목소리

... 만5천여명에 이르는 대만의 대체복무자들은 현역복무자보다 4개월 긴 기간동안 재해구조, 사회복지·교육·환경보호 봉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대만병무청 부청장 청 타이 리 씨는 "대체복무 실시는 대만의 국제적인 위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사회 안정과 환경보호, 민중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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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체복무, 전쟁, 평화, 국가안보, 군대, 사상, 민주당, 권리, 역사, 헌법, 한반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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