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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호)

  피의자 경합요청에 공소 안했던 사실로 다시 구속

  유인물배포로 실형, 그보다 더 무거운 사노맹 가입을 공소유보

  ... 선고 받은데 이어 그 당시 조사 받은 내용으로 다시 기소되어 누범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본인이 사노맹 가입사실을 인정하고 더구나 기소까지 요청할 때에는 무시하고 이제 와서 기소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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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수사기관, 무시, 국가보안법, 변호인, 석방,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호)

  천리안 “표현의 자유”토론

  ... 로운 의사교환의 장을 지키기 위하여’, ‘양심수는 있다’ 등으로 “통신에서 비판적 의식이 배제된다면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단순한 전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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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호)

  9일 전해투 지원대책위 ‘돈봉투·토론회’(요약)

  ‘부정비리 고발하는 사람 보호되어야 한다’

  ... 주주의’에서 부정비리가 유야무야 되고 있다고 보고, 김영삼 정부가 군부정권이 실시했던 민중배제성장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을 경우 군벌정권, 대기업정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주언 기자협회장은 언론이 한국자동차보험노조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잘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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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1

  인권키워드

  언론, 검찰, 운동, 민주주의, 노조탄압, 권력, 감시, 기업, 노조, 사법부, 재벌, 중소기업,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호)

  원진직업병 환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일 10명 또 다시 직업병 판정 지금까지 335명

  ... 따르면 ‘원진법인’ 운영에서 ｢비대위｣등 원진노동자들이 운영에서 배제되어 ‘노사정 3자합의’에 따라 지급 받게 되어 있는 직업병 환자로 인정된 사람 43명에 대한 민사배상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치료도 소홀 그 동안 경희대 병원을 비롯한 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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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5

  인권키워드

  치료, 질병, 병원, 가족, 생명

• 인권하루소식 (114호)

  일본전쟁책임 공식사죄·대책수립 요구

  태평양 유족회-한·일 정상회담에

  ... 고통으로 남아있다”며, “65년의 한‧일 조약은 희생당사자들의 인권은 철저히 배제된 채 맺어진 조약이고 국제인권규약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 조약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공식사죄와 대책 발표 △군대위안부, 노무자 등의 명단인수와 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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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3

  인권키워드

  정상회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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