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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5호)

  일본은 책임방기, 고국은 수수방관

  전쟁피해 재일한국인, 헌법소원 청구

  ... 요구했으나,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못 받아왔다. 전후 일본은 외국인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전후보상책을 시행해 왔는데, 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옛 식민지 출신자들이 일본국적을 상실하게 되자, 곧바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전후보상책을 마련했다. 석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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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정부, 국적, 재외국민, 차별, 권리, 헌법,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147호)

  에바다사태 새 국면

  보건복지부, 정상화 계획 제출

  ... 주요 조치를 반영해 '에바다복지회 운영정상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안은 △친·인척을 배제한 이사진 개편 △일정 기간내 이사진 개편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전원 관선이사 선임 △농아원 원장등 자격기준 미달자 해임 △보호작업장내 설치된 무인가 신학원 폐쇄 △농성시 폭력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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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장애, 법, 정부, 강제노동, 대통령, 평택, 재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

  범민련 민경우씨에 3년6월 선고

  ... 는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언도받았다. 남북교류협력법이란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을 배제한 채 정부주도에 의한 통일문제 및 대북창구를 일원화한 법으로 일반인이 북한 주민을 접촉하거나 통신·회합을 하고자하는 경우 반드시 통일원장관의 확인이 필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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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검찰, 법, 주민,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백,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6호)

  <특별기고> 당면경제위기의 의미와 대안

  ... 배경부터 살펴보자. 그것은, 지난 60년대 이래의 축적구조, 즉 국가주도적·재벌중심적·노동배제적·대외의존적 축적구조가 이미 낡은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그것의 주도세력이 자본이든 노동이든 간에)는 형성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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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1998-01-20

  인권키워드

  한국, IMF, 재벌, 경제위기, 자본, 노동, 인권, 자본주의, 권리, 신자유주의, 미국, 노동시장, 저항, 경제, 제도화, 역사, 국가, 해방, 세력, 시장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양심수는 있다”

  인권운동가 서준식씨 체포

  ... 이유로 서 씨를 체포한 뒤, 국가보안법이나 보안관찰법 관련 부분을 집중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내외 “서준식 씨 석방 촉구” 한편, 서 씨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논란이 되어온 ‘사전심의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온전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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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국제앰네스티, 탄압, 제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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