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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5호)

  경찰청 나홀로 집시법 '개정'

  의도된 설문조사, 개악 위한 명분쌓기

  ... 현 집시법과 운영에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과거 폭력시위 전력자 집회배제 등 경찰측의 개정방안은 그간 유연성 있게 대처해온 경찰의 신뢰성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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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15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질문, 권리, 민주주의, 노동절, 전기,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전철연 의장 실형 선고

  철거촌 사제총포 사건 관련 항소심

  ... 고되자 전국철거민연합은 즉시 성명서를 내고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해야한다는 절대적 명분은 배제한 채 살아남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만 처벌한 판결"이라며 "제 민주세력과 함께 이번 선고결과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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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6

  인권키워드

  공권력, 운동

• 인권하루소식 (1511호)

  국보법 7조 피의자 또 유죄

  책갈피 홍교선 씨 실형 받아

  ... 는 상태에서 홍 씨에게 선고를 내렸다”고 전했다. 대책위원회는 “재판부가 임의로 방청객을 배제한 채 비밀재판을 실시했다”며 “재판부가 약속한 12월 6일 재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항의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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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0호)

  30년만의 조촐한 추모제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권재혁씨

  ... 있다. 권 씨는 혁명에 있어 북한과 남한의 사회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과의 연계를 배제한 가운데 자주적이고 자생적인 당을 건설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안당국은 68년 8월 통일혁명당 사건을 발표한 후 계속된 공안분위기를 형성하고자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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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북한, 사회주의,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소외, 사회보장제도,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4호)

  <현장스케치> 고국 땅의 설움이 더하다

  재외동포 단식 농성장을 찾아

  ... 국 조선족)씨 등 30여명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중 2조 2항(배제항목)이 가난한 동포에 대한 차별”이라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독립운동, 징용, 정신대 등 각각 저마다 다른 사연으로 일본의 지배를 피해 고국을 떠났다가 분단상황으로 입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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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중국, 법, 대통령, 일본, 출입국, 러시아, 거부권, 선거권, 의료보험, 차별, 치료, 다짐, 공단, 집,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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