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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6호)

  “역사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투쟁과정”

  시민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청년캠프 열어

  ... 사람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은 자국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소그룹 토론을 진행해 인권상황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했으며, 17일에는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갖고 보편적 인권에 대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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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주현 1996-05-18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평화, 한국, 정부, 국보법,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체제, 미국, 자본, 시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2호)

  자료(판결문 발췌)-서울고법 국보법 동조죄 등 무죄판결

  ... 위험의 본질로 한다. (중략)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토론참가자들 중에 동맹(준)의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중략)이와같이 이미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단체의 조직원들끼리 모여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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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4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강령과 규약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적부판단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범민련과 그 참가자 활동의 국보법 위반행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양자의 관련성은 매우 중요한데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공소장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여기서는 공소장에서 판단하지 않고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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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34호)

  LG그룹 해고자 복직 촉구

  본사 건물에 계란세례

  ... 명의 대표가 회사측과 만나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회사측이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자,참가자들은 LG그룹 본관 중앙현관에 계란 1백여개를 던지며 항의했다. 해복투는 지난 93년 3월부터 4년에 걸쳐 회사와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런 해결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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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2

  인권키워드

  집회, 교섭, 해고, 노동자, 회사

• 인권하루소식 (629호)

  “제3자개입 허용 등 언급 없었다”

  금속연맹 노사간담회, 사업장 대표 불참

  ... 가한 것에 비해 회사측에서는 (주)창선의 윤경모 전무이사 등 4명만이 참석했으며, 이들 참가자 모두 사업주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와대의 노동 개혁보고대회에 참석한 양경구(전문노련 위원장)씨는 “언론에서는 김대통령이 복수노조와 제3자개입을 허용한 듯 발표했지는 모르지만,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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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5

  인권키워드

  노동,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복수노조, 언론, 청와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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