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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호)

  인권침해 우려 많은 긴급구속제도 보완하라

  민교협 등 6개단체 성명

  ... 성이 있는 긴급구속제를 보완할 것 △박홍 총장의 주사파 발언이 증명되지 못할 경우 그를 사법조치 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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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배제, 북한, 언론, 인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7호)

  “공포분위기에서 경찰조사 받았다”

  청소년단체 「샘」 첫 공판 주체사상 교양여부 쟁점

  ... 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키고 범민족대회에 고등학생들의 참석을 배후 조정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청소년 단체 ｢샘｣ 회원 김용우 씨에 대한 첫 공판이 김씨의 동료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8일 서울형사지법 1단독(판사 변진장) 심리로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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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청소년, 국가보안법, 변론, 신문, 학습, 경찰, 동료, 심리, 무시, 한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호)

  공판안내

  □10월 19일(수) ·안재구(구국전위사건), 국보법, 4:30, 311호, 3회, 합의21부 ·정화려(구국전위사건), 국보법, 2:40, 2회, 311호, 합의21부 ·안병일(김청동 사건), 국보법, 2시, 속행, 421호, 8단독 ·신광수 외 1, 국보법, 5시, 424호, 속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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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7호)

  학교비리 다룬 소식지 낸 고등학생에 징계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학칙으로 제한

  ... 표현의 자유를 학칙으로 가로막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가 91년도에 비준,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2조에는 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모든 문제에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가지며, 13조에는 표현의 자유권을 가진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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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학생, 권리, 비방, 아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7호)

  가평교육청 90년 「가평교육」에 분교통폐합 반대 글

  교육예산의 효율·학력향상에 통폐합은 장애

  ... 에 대한 교육자 및 관계기관의 의사 개진과 업무진행이 자율성을 살리기 보다 명령하달 식 방법에 의해 조변석개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사고 있다. 당시 김씨는 “국가적 차원에서 농촌문제와 함께 농촌 생활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분교통폐합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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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학교, 개발, 운동, 불안, 빈곤, 국가, 발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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