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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호)

  알림

  ... -5809)-강의 : 국제사회에서 불 처벌 ‘Impunity’에 관한 논의 진행과정과 국제법 기준 고찰/ 토론: 광주문제를 주제로 한 대 유엔활동 등 ․24-25일 정동성가수녀원(서울 ☏ 735-7832)-강의 : 민간단체의 국제제도의 활용에 대한 사례연구/ 토론: 한국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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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2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통일

• 인권하루소식 (269호)

  철제수갑과 포승에 결박당한 채 식사

  대한변협 영등포교도소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

  ... 도소에서 발생한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및 교도행정업무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20일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대한변협은 “숨진 재소자 이종식 씨는 철제수갑과 포승으로 결박당한 채 징벌 방에 분리 수용되는 등 비인도적 처우를 당했다”며 행형법 개정을 통한 교도소 내 가혹한 징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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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자살, 종전, 검찰, 교도관, 시설

• 인권하루소식 (268호)

  긴급구속 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긴급구속요건 미비 대부분 법원, 당연히 영장 기각해야 긴급구속 이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당사자는 어떻게 구체 받을 수 있는가. 최근 부쩍 늘고 있는 긴급구속영장으로 인신 구속을 당한 피의자의 인권은 현실적으로 보장받을 길이 없음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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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검찰, 영장, 법원, 남용, 수사기관, 범죄, 안기부, 인권위, 경찰,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8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반 국가단체구성 등 공소사실 부인

  “조선노동당 가입사실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61)씨 2차공판이 19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주심 윤강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지난 번 시간관계로 중단된 변호인 반대심문으로 진행되었다. 안씨는 변호인 신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 반 국가단체의 구성,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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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변호, 심리, 교육, 신문, 안기부, 자백, 재판, 건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호)

  조선일보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대생 호스티스~’ 기사로 명예훼손 당했다”

  ... 발간하는 조선일보사와 이 잡지의 신상근(31)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일반적으로 특정 취재원의 수기형식으로 잡지 등에 기사를 게재할 경우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특정을 하거나 추상화시켜 일반인이 가사전체의 흐름을 통해 취재원의 동일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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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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