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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4호)

  <특별기고> 민중의 '건강권'과 의약분업

  ... 과 TV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의약분업, 그리고 의사들의 폐업, 파업. 현장을 떠난 양심적 의사들을 고민하게 하고 아프고 괴로운 민중의 불안을 자아냈던 의사들의 파업, 폐업사태만큼 떠들썩한 '권리'의 상차림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권', '진료권'. 약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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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준 2000-06-28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건강, 치료, 건강권, 파업, 불안, 국가, 의존, 노동자, 뉴스, 신문, 싸움, 언론,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1호)

  <인터뷰> '울산인권운동연대' 창립인사 드립니다.

  ... 대학생 인권강좌, 여름방학 청소년인권교실 등 인권교육 ▲구속자 지원사업 ▲사상․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 확보를 위한 활동 ▲노동권, 생존권 등 사회권 확보를 위한 활동 등이다. (문의: 052-24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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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지역, 대기업, 사회권, 언론, 인권, 인권교육, 중소기업, 교육권,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0호)

  "수용자 알권리 최대한 보장"

  서울행정법원 판결

  ... 불분명 ▲법무부 관련 문서를 무단 복제한 것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자신을 애국운동가이자 양심수로 표현해 동범으로 수용된 원고를 고무시키는 등 교화에 부정적 ▲수용자의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행위를 부추긴다는 등의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이유 없는 불법적 처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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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2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부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의지를 의심케한다. ■ 보상금 - 사건의 성격상 물증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양심선언을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가 보상금 액수를 5백만 원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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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619호)

  북한 찬양 홈페이지 들썩

  '백두청년회' 활동 혐의, 지태환 씨 구속

  ... 위원회로부터는 시정(삭제) 요구를 받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는 "헌법상의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삭제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백두청년회'는 네띠앙 등 국내 인터넷업체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나 지난 4월 17일을 전후해 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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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찬양, 간첩, 수사기관, 광장, 미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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