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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앞장서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환기시킨다. 이러한 여론에 부응한다는 명목으로 정치권은 쉽게 중형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범죄 사건이 부각될 때마다 점점 더 엄중한 가중처벌 정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진다.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늘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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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국회, 남용, 제도, 법, 법원,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자본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준비하며

  ... 다. 급기야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국회, 지자체까지 정치권 모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새삼 인식하고 행동에 나선 것 같지만 실상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공허한 선언으로 대체하려는 것에 가깝다. 당장 올해 말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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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11-04

  인권키워드

  정부, 자본, 온실가스, 탄소중립, 기업, 기후위기, 석탄, 일자리, 재생에너지, 노동자, 비정규직, 한국, 산업, 전환, 시장, 국회, 대통령, 그린뉴딜, 이야기, 재난, 에너지, 코로나19, 공약, 발전소, 비정규, 불평등, 시설, 정규직, 청소년, 김용균, 소비, 민주당, 기후변화, 총선, 전기,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흉악한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과 언론은 더욱 강력한 처벌 대책만을 제시하기 바빴습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등장한 ‘보호수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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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0-13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성희롱, 인권, 국회, 차별, 반차별, 피해자, 범죄, 평등, 운동, 국가, 정부, 성별, 기업,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언론, 젠더, 차별금지법, 이야기, 권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을 출소 이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추가로 구금할 수 있는 ‘보호수용법’도 그 중 하나이다. 정치권 모두가 ‘피해자 보호’를 이야기하며 대책을 내세운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조두순과 같은 ‘괴물’을 강력하게 처벌하기만 하면 아동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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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법, 정책, 학교, 권리, 가해, 디지털, 법정,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성별,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함께 해요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시민참여 조사

  기후변화 속 당신의 인권은 안녕하신가요?

  ... 게 사라질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다양한 경험을 모아정치권과 기업에게 기후변화를 막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요구하고자 합니다.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일수록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람답게 살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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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15

  인권키워드

  기후변화, 권리, 인권,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활동가, 생존, 피해, 정책,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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