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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도 각국 법에 따라 사법기관 등에 대하여 억류의 합법성을 심사하고, 불법인 경우에는 즉시 석방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권리를 갖는다. ② 제①항에 관한 신청절차는 간편·신속하고, 재산이 없는 억류된 자에 대해서는 무료에 의하도록 해야 한다. 억류기관은 억류된 자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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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인권, 차별, 형벌, 정부,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60호)

  대학생 인권유린 극에 달해

  한총련 불탈퇴 이유, 대학생 검거선풍

  ... 을 꺾고 구타하고 수갑을 채우는 등 경찰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서부경찰서를 항의방문한 명지대생 25명을 모두 연행한 뒤, 일부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이밖에 27일 동아대 부총학생회장, 28일 성신여대 사회대 학생회장, 한남대 사범대 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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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1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탄압, 강제구금, 석방, 인권, 학생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09호)

  올해에만 30명 구속

  대학생 양심수 꾸준히 양산

  한편에선 양심수 석방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또 한편에선 꾸준히 양심수가 양산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학생운동 관련 양심수가 올해 들어서만 30명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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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운동, 석방,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6호)

  <인권시평> 원칙과 개념에 대하여

  ... 각의 차이는 대충 이런 것이었다. 준법서약제를 도입한 것이 양심수들을 많이 풀어주기 위한 석방용 고육지책인가, 아니면 확대· 변형된 사상전향제로서 고착시키려는 감금용인가, 준법서약제에 문제가 있다면 당장 문제제기를 통해 쟁점화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8.15 대사면 이후로 시기를 미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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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7-1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운동, 제도, 뉴스, 법무부, 석방, 촛불

• 인권하루소식 (1082호)

  36년만의 출소, 최하종 씨

  “기쁜 게 부끄럽습니다”, 첫 소감

  ... 36년 만에 감옥문을 나선 최하종(72) 씨의 출소 첫 소감은 "부끄럽다"는 것이었다. "석방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에 대해 기쁜 마음이 먼저 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이 부끄럽습니다." 석방대상자라면 누구에게나 당연했을 기쁨이 왜 칠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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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4

  인권키워드

  감옥, 집, 석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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