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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9호)

  김인서·함세환·김영태 노인 송환노력 촉구

  재일 단체, 적십자사 통해 물품전달 하고 싶다

  ... 가 함 노인 등의 유격대활동과 국적취득 문제를 구실로 송환을 거부하는 것은 정전협정과 국제법원칙에 어긋난다”며 “함 노인 등의 가긍한 처지를 외면하고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은 숭고한 인도주의와 인간애라는 적십자단체의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함세환 노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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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노인, 북한, 인도주의, 전쟁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09호)

  행사안내

  ... 민족사랑의 통 큰 이정표 ｢샘｣ □공청회-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 제정방향 ․일시 : 12월 19일(월) 오후 1시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주제발표 : 정보공개법 제정 논의과정과 그 검토(강경근, 숭실대 법학)/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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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미국,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8호)

  경찰비리 폭로 경찰관 보복구속 의혹

  지난 8월 파출소의 관내업소 월정금 수수비리 및 파출소 도급경비 불법유용 사실을 폭로한 김석원 전 경장이 지난 7일 뇌물수수,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전 경장에 대한 구속은 비리관련자의 처벌 등을 계속 주장, 이에 대한 경찰의 보복성이 짙다는 인상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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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동료, 심리

• 인권하루소식 (308호)

  행사안내

  ... : 정립회관 대강당 ․주제 발제 : 장애우의 접근권 실현방안과 전망(김종영)/법률적 의미로 본 접근권(강경선) □여사원 모집·채용 시 용모제한 고발기소 촉구대회 ․일시 : 12월 15일(목) 12시-1시 ․장소 : 서초동 서울지검 앞 3거리 보람은행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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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접근권, 행진, 장애

• 인권하루소식 (308호)

  판결 요지(요약)

  ... 한 것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것일 뿐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주취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법관의 검증영장에 근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의 강제수사라고 할 것이며, 의경이 피고인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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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변호인, 헌법,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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