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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2호)

  공판안내

  □11월 10일(목) 김종백, 국보법, 4시, 311호, 합의21부 문영기, 국보법, 4시, 317호, 3단독 김병득, 국보법, 4시, 317호, 3단독 배형록, 국보법, 10시, 318호, 합의10부 김순정, 국보법, 2시, 318호, 합의25부 안희만, 국보법, 4시, 318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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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81호)

  부패무능정권 규탄 집회

  5일, 전국연합 등

  부패무능정권 규탄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시민대회가 5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중정치연합, 민가협, 구국전위사건 관련자모임 등 시민, 학생 5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 시민대회에 참석한 천영세(전국연합 공동의장)씨는 “현 정권은 과거청산과 민주개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불안, 무시, 성수대교, 안기부, 집회, 참사,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81호)

  기소권 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5일, 경실련 토론회 가져

  ... 남용함으로 검찰불신과 국가공권력을 실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에 대해 그는 “헌법소원의 본질은 주관적 권리구제와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 수호를 통한 헌법보장기능에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한 헌법판단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불신의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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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검찰, 가해자, 가해, 고문, 남용,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0호)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병사에 의한 강간치 상 사건과 관련 수사경찰관 고소

  미군범죄에 대해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한 경찰관들

  ... 이유로 단순폭행으로 기소했고, 재판과정에서 조영선 공판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묵살한 채 조검사가 어떠한 보강수사도 하지 않자, 하광호(서울형사지법 6단독)판사가 직권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기에 이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05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재판, 경찰,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범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80호)

  오늘의 행사

  ... 기념식/ 2부 문화행사/ 3부 맺음마당/ ☎743-5062 △부패무능정권 규탄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대회/ 전국연합, 국민회의, 민정연, 전노대 등 오후 2시 탑골공원/ ☎747-4364,5 △경실련 검찰 권 운용, 이대로는 안 된다/ 경실련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766...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05

  인권키워드

  학교, 검찰, 국가보안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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