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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패소

  재판부, '성희롱' 보수적 입장 드러내

  ... 일 전서울대 우아무개 조교가 신아무개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신교수와 서울대총장,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심 파기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앞서 박용상 부장판사는 "성희롱 문제가 법적 심판대에 서기는 처음"이라며 '성희롱' 또는 '성적 괴롭힘'이란 무엇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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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괴롭힘, 국가,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3일 ∼ 7월 9일)

  ... 로 감소할 것으로 발표 <4일> 국제법률가위원회, 일본군위안부 국제세미나에서 '국가에 의한 조직적 성범죄'로 규정/대구지방노동청, 작업장 안전시설 소홀 영화경금속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대한변협, '삼풍 법률구조 변호인단' 구성 피해자 무료법률상담 시작/부산 민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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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국제앰네스티, 국회, 삼풍백화점, 성폭력, 여성, 인권, 장기수, 조작간첩,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피해, 국가, 중국, 아시아, 연대, 정부, 발전,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25호)

  방패막이 민간기금안, 뒷줄에 선 일본정부

  종군위안부 피해자들 납득 못해

  ... 이 사업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일본정부의 이러한 발상은 "국가차원의 사죄나 배상이 아닌 국민모금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발뺌하려는 속셈"이라며 기금안을 철회하고 국회결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했다. 일본정부가 지난해부터 전후50주년문제프로젝트의 하나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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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6

  인권키워드

  위안부, 여성, 국가, 한국, 법, 발전, 의료, 일본

•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4월3일> 경북 포항시 택시업체 유일교통노조 파업 42일째 / 송기원 씨 등 19명 국가보안법 구속연장은 위헌 헌재 판결 적용 국가에 손배소송 제기 / 제주 4·3희생자 제47주년 합동추모제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열려 / 서울경찰청, 현행법 체포·긴급구속시 범죄사실·구속사유 등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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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국가, 정부,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제주,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6호)

  문국진 씨 재입원

  고문후유증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중인 문국진 씨가 지난달 29일 다시 발병하여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하였다. 문국진 씨는 지난해 4월, 10개월간의 치료 후 퇴원하였고, 그동안에도 투약을 하면서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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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7

  인권키워드

  치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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