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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호)

  결의문

  ... 방변호사 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1. 과거 유신체제로부터 이어진 권위주의 군사독재정권 기간 중에 청와대·국보위·중앙정보부에 파견되어 독재정권을 적극 도운 인사, 형사지방법원의 특정고위직에 재직하면서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법관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저버리고 시국사건의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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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운동, 탄압, 검찰, 사법부, 언론, 파견, 다짐,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호)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전국연합, 긴급구속장 남용한 서울경찰청 파면 등 요구

  ... 세력의 준동이 불러온 공안통치의 분쇄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히고 △세계적으로 지탄받는 군사정권의 전재 국가보안법을 정기국회에서 철폐, △긴급구속장을 탈법적으로 남용한 서울경찰청장 파면, △김영삼 대통령은 군사독재를 능가하는 공안통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 △반민주 수구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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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호)

  검찰, 경상대 교수 심야 구인 시도

  민교협 “검찰, 문명세계의 웃음거리 자초”

  ... 성명에서 “경찰이 교수를 잡아들이기 위해 심야에 학원을 침탈하는 것은 유신시대에는 물론 군사정권 시대에도 유례가 없었던 것으로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작태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학원침탈 사태는 최근 박홍 총장의 자기발언 뒤집기 행각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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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학생, 사상, 시대, 탄압, 무시

• 인권하루소식 (233호)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 첫 공식조사

  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작성 위해 아시아국가 방문

  ... 명”이 부결된 이후 유엔에 의해 공식적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지난 48년 국제군사재판소에 의해 종결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활동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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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위, 미국, 국가, 위안부, 한국, 기술, 가해자, 강제노동, 교섭, 노예제, 북한, 성폭력, 설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0호)

  범대회 불법 사전규정은 일제 예비 검속 논리

  민가협 목요집회 경찰, ‘폭력시위 발생’ 예단

  ... 계에서는 안재구(61)씨에게 사무실을 임대, 편의제공 혐의로 바뀌었다”며 “우리 나라에는 군사독재의 망령이 떠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과 관련,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과) 등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글을 보내와 이를 낭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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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집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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