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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부에 대한 통제권이 한국 측에 없고 미국 측에 일임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미군의 군사행동이나 핵무기 등 보유에 대해서 규율할 수 있는 조항은 방위조약, 행협 기타 부속문서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기타시설에 관한 사항들- 주한미군 및 그 군속 등 4만 명을 위한 AFKN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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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핵, 국가, 산재, 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54호)

  민주당「민주정치개혁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 의는 전혀 입법권이 없는 회의로서 현재 회의록조차 남아 있지 않다. 이 회의는 12.12 군사반란부터 5.18 광주학살로 이어진 전두환 군부쿠데타 집단의 내란죄를 결정적으로 도와준 회의다. 우리 민주개혁정치모임은 위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의 위헌 헌법소원을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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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헌법대법관 임용을 둘러싸고 문민시대의 개혁의지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 과거 군사정부의 굴종된 사법부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처사라는 비판 속에서 김용준(전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7명의 헌법재판관이 13일 오후 임명되었다.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추천한 김용준․정경식(대구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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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민주당, 검찰, 출신, 사법부, 대선, 시민사회, 헌법

• 인권하루소식 (246호)

  「민중진보를 위한 아시아센터」에서 보낸 핫라인(발췌)

  프랑스 정부, 카나키(KANAKY)의 자결권 침해

  ... 랑스가 뉴칼레도니아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뉴칼레도니아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자원과 군사상의 이유 때문이다. 뉴칼레도니아는 크롬, 철, 코발트, 망간 그리고 해저에 있는 폴리메탈릭 노듈뿐만 아니라 세계 두 번 째로 큰 니켈 저장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무로로아 환초에는 프랑스 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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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 불평등, 소수민족, 이주민, 차별, 경찰, 민주주의, 탄압, 총선, 실업,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44호)

  결의문

  ... 방변호사 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1. 과거 유신체제로부터 이어진 권위주의 군사독재정권 기간 중에 청와대·국보위·중앙정보부에 파견되어 독재정권을 적극 도운 인사, 형사지방법원의 특정고위직에 재직하면서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법관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저버리고 시국사건의 재판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사법부, 언론, 파견, 다짐, 정당,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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