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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26호)

'신성한' 법원에선 파업 안돼?

파업 중인 법원노동자에 집시법 적용

... 원의 강문대 변호사는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가 실제 일하는 곳은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조합활동의 공간이기도 하다"라며, "전체 법원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들이 법원에 모여 파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견해"라고 말했다. 또 강 변호사는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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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03

인권키워드
법원, 파업, 노조, 집시법, 대법원,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검찰, 집회, 파업권, 노동법, 경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3호)

한국의 노동탄압 규탄, 국경 넘은 연대

구속노동자 석방․공무원 노조 인정 촉구

... 내는 연대 메시지에서 "세계 모든 사람의 눈이 축구공에만 쏠린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도 집중돼있다"라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라"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말렌타키 국제금속노련 사무총장과 엘켈베트트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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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공무원, 노조, 한국, 민주노총, 집회, 국제노동기구, 석방, 파업, 노동조합, 탄압, 연대, 김대중, 국경, 단결권, 업무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탄압, 헌법,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1호)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중소영세노동자, 경총 앞 천막농성

... 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액은 월 61만2백원(시간당 2천7백원). 하지만 그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홍순영 상무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하지 않고 최저임금 등 기준임금을 과도하게 상승시킬 경우 중소제조업의 수익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사용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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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법정, 국회,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직, 중소기업, 제도,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0호)

월드컵 4강 전날, 때아닌 공권력 투입

사복경찰 180명, 병원파업 노조간부 연행시도

... 원에 24일 오전 대규모 사복경찰이 투입돼 노조간부를 연행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조합원들의 완강한 저항에 의해 경찰의 연행기도는 무산됐다. 이날 오전 8시40분경 사복경찰 80여 명은 전투경찰 4백여 명과 함께 경희의료원 본관로비에 진입해, 조은숙 지부장 등 노조간부 2명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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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25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교섭, 저항, 공권력, 민주노총, 경찰, 노조, 손해배상청구, 탄압, 노조탄압, 강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 사무실에서 12일간의 단식 농성 접어(6.21)/ 재능교육 노조, 사측이 "단협 체결시 조합원 총회 않겠다"는 문서를 노조에 요구하며 교섭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6.21) 2. 보험회사에 내 질병정보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 중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서 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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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무기, 한국, 난민, 노조, 바이러스, 탈북자, 이스라엘, 정부, 교섭, 기업, 나이,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에이즈, 여성, 재판, 최저임금, 탈북, 파업, 회사, 추모, 손해배상, 동료,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중국, 법, 정책, 단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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