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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문제에 대해 “적법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보호를 향유하며, 산업기술연수생은 강제노동금지, 최저임금 보장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노사개혁위원회가 중심이된 ‘국제노동기준에 맞춘 개혁조치’가 지난해 12월26일 노동법 날치기 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7

인권키워드
ILO, 인권위, 감시,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당 농성장에서) 합법을 가장한 노동력 착취 이러한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는 근본적으로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각계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국내 노동자들과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정식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연수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0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91.11.1 산업기술연수생제도 시행 ▷ 94년 1.13 외국인노동자 14명 경실련 강당 농성(28일간 지속) 2.7 노동부, 불법취업자에게도 산재보험 및 휴업․장애급여 적용하겠다고 발표. ▷ 95년 1.9 네팔인 산업연수생 13명 명동성당 농성돌입(9일간 지속) 2.3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대법원, 산업연수생, 노동자, 의료보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족/16개 시민․사회단체,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공식 출범 ◆ 7일(금)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안전문화추진 서울지역본부 표본조사 결과, 시울시내 지하철의 노약자․장애인 보호석과 시각장애인용 보행 유도로가 합리적 기준없이 임의로 배치돼 이용 불편/노동부 발표, 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1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집, 부모,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독자가 보는 <인권하루소식>

... lt;인권하루소식>을 만들거나 아껴 주시는 분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한효석 부천정보산업고 교사) <희망키우기에 감사드리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 척도로 인식되는 인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존 언론이 보지 못하거나 보기를 거부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 증언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매체, 북한, 학생운동, 민주주의, 집, 중국, 한국, 가족, 고문, 공권력, 소외, 언론, 여성, 장기수, 차별, 범죄,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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