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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로 노출하는 통신정보를 경찰이 조회할 때는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도 “경찰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들에게 ID접속지, log 기록 등을 요청할 때 법원의 영장은 기본”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보통신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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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법원,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30일 ~ 8월 6일)

  ... ’ 발족, “동성애 사이트 차별 근거 밝혀라” 요구(7.31)/ 정통윤, ‘구국의 소리’ 진보넷 등의 회선제공업체 등에 삭제 요구(7.31)/ 검색포털 네이버(NAVER), “회원이 사이트에 올리는 사진에 스스로 등급을 정해야”(8.1)/ 전농 등 사이트 폐쇄됐다 복구(8.3)/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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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대법원, 대통령, 육아휴직, 진보넷, 가혹행위, 개인정보, 공권력, 노조원, 불법체포, 사생활침해, 이근안, 저항, 차별, 해고, 노동시간, 인권위, 노조법, 정당, 권력, 미국,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10호)

  정통윤, 통신업체 앞세워 검열강화

  ‘구국의 소리’ 구실로 6백여사이트 ‘일망타진’ 기도

  ... 보통신윤리위(아래 정통윤)가 새로운 검열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정통윤은 지난 7월 19일 진보넷 등 8개 사회단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구국의 소리’를 불건전 정보로 심의․결정해, 같은 달 31일 온세통신,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 아이아시아웍스코리아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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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심보선 2001-08-04

  인권키워드

  진보넷, 법, 검열, 민주노총, 설득,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 비판받아 온 감옥형벌만큼 우리사회의 모순을 극악하게 드러내는 제도도 흔치않다. 북유럽의 진보적 학자들은 감옥폐지론을 주장하며 범죄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유엔은 최소한 각국의 교정국이 적극적인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권하며, 그 일환으로 사회내 처우(구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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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정부, 감시, 장애, 휴가, 국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3호)

  "100인위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검찰, 박일문 씨 고소에 불기소 처분

  ... 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공소부제기 이유’를 통해 100인위에서 진보네트워크에 공개한 게시물에 나온 성폭력 피해자, 진보네트워크 오OO 씨에 대해 ‘혐의 없음’, 100인위 성원 김OO, 이를 보도한 <여성신문> 최OO 기자에 대해서는 ‘죄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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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6

  인권키워드

  성폭력, 검찰, 명예훼손, 가해, 가해자, 공공, 노조, 비방, 재판, 피해자, 피해,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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