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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0호)

  검찰, 국감에 거짓답변

  피해자에게는 사과

  ... 급체포했다”며 “체포 후 양해를 구해 항의나 소란은 없었고, 공범이 아님을 확인하고 즉시 석방했다”고 밝혔다. 또 “흉기는 마약사범의 제압과 수사직원의 신변보호를 위한 수사장비로 위 3인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의 답변에 대해 피해자 양경주 씨는 “검찰의 대답은 모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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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집, 제주, 피해, 석방

• 인권하루소식 (1376호)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 변화 △김대중 정부 1년의 국가보안법 적용 및 구속 실태 △준법서약제의 반인권성 △양심수 석방 문제 △보안관찰법 △유엔 자유권조약 위원회와 국가보안법 등의 내용을 통해 일련의 사상탄압체계와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보고서를 읽고 난 독자라면, 김대중 정부가 지난 1년간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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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대통령, 보안관찰법, 석방, 피해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4호)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토론회,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 제안 눈길

  ... 끌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조건 없는 석방 △범민련, 한총련, 국제사회주의자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 △영남위원회 반국가단체 규정 철회 △준법서약제 철폐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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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노동자, 재판, 대통령, 석방, 운동,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5호)

  이내창 씨등 사인 밝혀라

  유가족, 안기부 항의방문

  ... 받던 중 사망한 서울대 교수 최종길 씨 △74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가 75년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재야지도자 장준하 씨 △89년 안기부 직원 도연주 씨등에 의해 거문도까지 유인되었다가 변사체로 발견된 중앙대 총학생회장 이내창 씨 △9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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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유가족, 탄압, 가해자, 석방, 한진중공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 너는 간첩이다'며 이를 인정할 때까지 구타했고, 검찰 역시 '이렇게 말을 하면 집행유예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회유한 것으로 전한다. 손유형 씨를 비롯해 재일동포 간첩 사건으로 구금중인 사람은 김병주(74·15년째 구금), 김장호(58·16년째 구금), 박수관(55·15년째 구금), 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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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안기부, 범죄,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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