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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47호)

[인권문헌읽기] 어머니, 당신은 이제 우리들의 동지입니다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들의 노래, 1992

... 주 목요일 열리는 이 집회에서 엄마들은 머리에 보랏빛 머리 수건을 두르고 시대의 자식들의 석방을 외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탄압받는 언론인, 일터에서 쫓겨나고 경찰에 쫓기는 노동자 등이 이들의 자식이다. 관절염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무릎으로 이 단체 저 단체의 궂은 일 기념할 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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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4-08

인권키워드
시대, 집, 동지, 양심, 감옥, 재판, 불처벌, 진상규명, 고문, 국회, 노동자, 단어, 병역거부, 석방, 언론, 영장, 인권, 자백, 집회, 학생, 피해자, 범죄, 경찰, 변혁, 진실, 활동가, 조직, 동료, 역사, 탄압, 무기, 평화, 한국,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상실하도록 한다”(인신보호법 5조) “개정 시기의 최초 1주간 혹은 순회재판이나 일반수감자석방순회재판의 개정기 최초일에 공개법정에서 심리받기를 탄원 혹은 청원했음에도...소추되지 않은 경우에는...재판관이 수감자를 보석하는 것이 적법”(인신보호법 7조) · 일사부재리의 원칙 “동일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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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경찰의 판단만으로도 심야조사는 계속될 수 있게 됐다. 박 상임활동가는 "체포 전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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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연행되었다. 이들은 지문날인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지문을 날인하지 않은 채 당일 밤에 모두 석방되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증영장'을 받아오라는 것.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다. 이처럼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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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제도,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67호)

법 제정 55주년에 터진 국가보안법 사건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옥인동분실로 연행돼

... 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의 즉각 폐지 △송두율 교수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의 석방 △한총련·범민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민가협이 집계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총 58명으로 이 중 7조(찬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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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석방, 사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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