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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24호)

오늘 박종철 열사 8주기, 고문 책임자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고위 관련자들, 국회의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으로 활약

...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관련자 중 유일하게 복역중이지만, 다른 관련자들은 모두 석방되었다. 고문에 가담 머리를 욕조에 넣은 강진규 경사는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92년 7월 가석방되었고, 양팔을 붙잡은 황정웅 경위와 반금곤 경장, 상체를 욕조로 숙이게 한 이정호 경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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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4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석방, 지역, 청와대, 총선, 계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출범이후 긴급구속 장으로 1만3천7백32명이 연행되었으며 이중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되거나 법원이 기각시킨 경우는 9백76명이었다. 이렇듯 사후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것은 검찰 스스로 긴급구속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9백76명의 피의자들이 ‘신체의 자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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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정부, 일본,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05호)

남총련 91명 무더기 기소

... 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강창진(20, 순천대 무역1)씨 등 나머지 26명은 기소유예로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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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4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뉴스 97호(93. 8. 13)

한국 ; 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

... , 지금은 잊혀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엠네스티는 한국정부에 한국의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하라고 촉구한다. 또한 표현 및 결사의 자유, 수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게 하는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등의 조항을 개정하도록 촉구한다. 또한 과거 정부에서 잘못 재판한 사실을 조사할 것을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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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결사, 권리, 인권위원회, ILO, 고문, 뉴스,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사상, 석방, 신문, 양심, 장애, 재판, 노동조합,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하)

인권이 숨 쉴 수 있는 감옥을 위하여

... 장내고 진정한 변화를 일궈낼 수 있다. 과거엔 감옥문제 하면 양심수를 떠올리면서, 이들의 석방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데 그쳤다면 이제는 구금시설에 있는 모든 재소자들의 인권을 함께 고민하면서 잘못된 형사정책 전반에 맞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덧붙임이광열 님은 구속노동자후원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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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2010-10-0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국가, 신자유주의, 정부, 감옥인권, 성폭력, 아동, 인권, 학교, 산업, 정책, 이명박, 가해자, 감시, 구금시설, 재소자, 형벌,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CCTV, 가족, 낙인, 석방, 언론, 여성, 이념, 재범률, 지역, 피해자, 병원, 평등, 사회운동, 경제, 권리, 조직, 피해, 법,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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