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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 . 전 변호사는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의 도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고 말했다. 또한 범죄수사에 있어 고문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수사의 밀행성에 있다고 보면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백에 의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변호사는 또 고문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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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호)

  미군범죄 신고센터 정식발족

  ‘미군범죄 신고센터’가 이우정 의원, 박순금 씨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일 기독교회관에서 개설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신고센터 개설식은 미군범죄 피해자인 한창열 씨와 김국혜 씨의 동생 김득인 씨가 참가하여 한미행정협정이 미국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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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가해자, 피해자, 미국

• 인권하루소식 (104호)

  ‘미군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합니다

  속수무책인 미군범죄,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주한민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미군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범죄 신고센터’ 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군들에게 피해를 당하시거나 미군범죄를 목격하시면 즉각 신고해 주십시요. 아울러 운동본부에서는 미군주둔지역의 단체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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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평택, 피해,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호)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 1.17%에 그쳐

  92년 10월-93년 8월 사이 850건중 10건

  ...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2년 10월부터 93년 8월말까지 모두 8백 50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했으나,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단 10건인 1.17%로 나타났다. 나머지 8백40건은 미군측에서 자체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미군범죄에 대해 제대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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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법무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9호)

  "전쟁범죄 시인, 책임자 처벌"

  정대협 103차 수요시위

  ... 경과보고를 통해 일본이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전쟁범죄시인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배상 *책임자 처벌이 없이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운운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해결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본이 과거 전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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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0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반차별, 안보,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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