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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호)

  ‘미군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합니다

  속수무책인 미군범죄,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주한민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미군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범죄 신고센터’ 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군들에게 피해를 당하시거나 미군범죄를 목격하시면 즉각 신고해 주십시요. 아울러 운동본부에서는 미군주둔지역의 단체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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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평택, 피해,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호)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 1.17%에 그쳐

  92년 10월-93년 8월 사이 850건중 10건

  ...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2년 10월부터 93년 8월말까지 모두 8백 50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했으나,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단 10건인 1.17%로 나타났다. 나머지 8백40건은 미군측에서 자체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미군범죄에 대해 제대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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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법무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9호)

  "전쟁범죄 시인, 책임자 처벌"

  정대협 103차 수요시위

  ... 경과보고를 통해 일본이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전쟁범죄시인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배상 *책임자 처벌이 없이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운운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해결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본이 과거 전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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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0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반차별, 안보,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호)

  단체탐방 7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에 계속 붙어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45년 미군주둔 이후 매년 2,200여건의 미군범죄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졌지만 고작 0.7%만이 우리 법정에 올랐을 뿐이다. 살인범 미군은 그냥 본국으로 송환되면 그만이었고, 우리 민족의 피해자는 배상도 제대로 못받고 큰소리도 낼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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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2-17

  인권키워드

  조직, 발전, 생명, 서울역, 재판, 지역, 집회, 할아버지, 피해자, 운동, 집, 자존심, 제도, 단속, 미국, 민족, 한국,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기구] 참가요청

  상설기구 준비위원회, 단체 및 개인에게 문호개방

  지난 9월 7일 [윤금이 공대위]를 해소하고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기구] 건설을 추진중인 '상설기구' 준비위원회는 각 민주단체의 상설기구에의 참가를 바라고 있다. 또한 개인자격으로도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준비위원회에서 설정하고 있는 상설기구의 사업으로는 1)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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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6

  인권키워드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에이즈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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