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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호)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 1.17%에 그쳐

  92년 10월-93년 8월 사이 850건중 10건

  ...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2년 10월부터 93년 8월말까지 모두 8백 50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했으나,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단 10건인 1.17%로 나타났다. 나머지 8백40건은 미군측에서 자체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미군범죄에 대해 제대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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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법무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9호)

  "전쟁범죄 시인, 책임자 처벌"

  정대협 103차 수요시위

  ... 경과보고를 통해 일본이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전쟁범죄시인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배상 *책임자 처벌이 없이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운운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해결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본이 과거 전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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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0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반차별, 안보,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호)

  단체탐방 7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에 계속 붙어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45년 미군주둔 이후 매년 2,200여건의 미군범죄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졌지만 고작 0.7%만이 우리 법정에 올랐을 뿐이다. 살인범 미군은 그냥 본국으로 송환되면 그만이었고, 우리 민족의 피해자는 배상도 제대로 못받고 큰소리도 낼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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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2-17

  인권키워드

  조직, 발전, 생명, 서울역, 재판, 지역, 집회, 할아버지, 피해자, 운동, 집, 자존심, 제도, 단속, 미국, 민족, 한국,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기구] 참가요청

  상설기구 준비위원회, 단체 및 개인에게 문호개방

  지난 9월 7일 [윤금이 공대위]를 해소하고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기구] 건설을 추진중인 '상설기구' 준비위원회는 각 민주단체의 상설기구에의 참가를 바라고 있다. 또한 개인자격으로도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준비위원회에서 설정하고 있는 상설기구의 사업으로는 1)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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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6

  인권키워드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에이즈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3호)

  미군범죄 근절대책 촉구 미 대통령에게 엽서 보내기

  주한미군의 유금이 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종로 2가 YMCA 앞에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범죄근절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을 펼친다. 엽서는 윤금이 공대위에서 나누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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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대통령,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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