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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명과 ICC 이행입법 대응 준비 상반기 동안 활동이 진행되지 못하던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사회단체협의체는 최근 다시 활동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지김 사건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을 조명하는 토론회를 10월 28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수지김 사건의 판결 의미와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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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미국,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부,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정책,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 없이 처벌하려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시효적용 배제원칙은 48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93년 유고 전범재판을 거쳐, 98년 로마규정을 바탕으로 작년 7월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에 이르러 국제관습법으로 확고히 정착되었다. 로마규정은 반인도적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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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3-09-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범죄, 간첩, 피해자, 가해자, 검찰, 이야기, 피해, 가족, 인권, 자백, 장애,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시민사회, 평화,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이민형 정책국장은 "이번 입법 시도는 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한 채 사용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사관계의 틀을 만든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노조는 이름만 노조이지 유명무실해진다"고 단언했다. 노조설립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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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2호)

  방사능 피해 유전, 드러나는 증거들

  ... 실시됐던 미국의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다른 요인을 배제한 채 인간을 상대로 추가 실험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대전 중 핵실험과 방사능무기의 저장·장착 등의 과정에서 피폭된 미군이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자들, 86년 체르노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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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6

  인권키워드

  미국, 피해, 질병, 발전소

• 인권하루소식 (2380호)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하반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

  ...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지난 5월말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보호법안이 매우 기만적인 법안인 만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올 하반기 노동3권을 반드시 쟁취해 내자"고 격려했다.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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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9

  인권키워드

  노동3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정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정규직, 청와대, 화물연대, 임금, 집회, 특수고용, 파업, 용역깡패, 공약, 역사,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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