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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9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 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찰서·지서·파출소·출장소에 동행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당해인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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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경찰관, 동행, 질문, 가족, 변호, 범죄

• 활동가의 편지

  기후위기를 혼세마왕으로 놔두지 않기 위해

  ... 국가보다 먼저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답하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이 마치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던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문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기후위기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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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1-05-10

  인권키워드

  체제, 이야기, 정부, 비정규직, 질문, 전기, 신자유주의, 전환, 연결, 정책, 노동, 노동자, 정규직, 기후위기, 소비, 코로나19, 발전소, 기후변화, 에너지, 재생에너지, 국가, 갯벌,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2호)

  10일 김삼석·김은주 씨 항소심 1차공판

  한통련 반 국가단체 여부 가리기 위해 김대중 씨 증인채택 요구

  ... 한통련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 반 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한통련이 반 국가단체임을 모르고 있었으며,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였으며, 국가를 변란하거나 전복하려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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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신문, 안기부, 질문, 심리, 국가, 한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320호)

  함께 걷자. 그러면 걷어낼 수 있다.

  11월 3일 우리의 바람을 안고 모입시다!

  ...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인지 나에게 질문을 던지게 된다. 바쁜 일상이라는 핑계로 잊고 지냈던, 아니 외면했다는 게 솔직한 그 질문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어 고맙고 또 고맙다. 평택시민들과 함께 하는 생명평화문화제에 함께 하기 위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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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2-10-31

  인권키워드

  이야기, 강정, 용산, 평택, 연대, 진상규명, 질문, 노동자, 서울역, 자살, 지역, 국방부, 광장, 활동가, 제주, 행진, 쌍용차, 구럼비, 남일당,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수상한 거동'이라 함은 비정상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언어·동작·태도·복장·모습 등 보통인과 다른 것을 말하고 이는 인적·시간적·장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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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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