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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걸었던 ‘고통분담론’은 결국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고통전가로 귀결되었다. 매년 정부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억제 정책을 펼쳤으며, 노사자율 원칙에 위배되는 임금가이드라인마저 95년 다시 등장했다. 차라리 임금의 동결은 견딜만했다. 96년 이래 몰아닥친 ‘명예퇴직’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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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4호)

  집회 진압 전경, 임산부 폭행

  전국각지 농민 집회 계속

  ... 9조3천억원이던 농가부채가 17조4천억원으로 늘어났다. 농업기반 보호정책 절실 잇따른 농산물가격 폭락과 관련해 전농의 김주철 투쟁기획감사는 “무엇보다도 국제경쟁력 강화 위주의 정책방향이 문제”라며, “저가격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보다 농업기반 보호를 위한 적정가격 유지정책이 우리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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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정부,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563호)

  4인 가구 표준생계비 2백35만9천9백30원

  민주노총 조사, 발표

  ...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1천1백35명을 대상으로 한 생활실태조사와 전국 17개 지역의 시장물가 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이날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 표준생계비는 민주노총 소속 9백여개 사업장에서 임금인상요구의 산출 근거로 사용될 것"이라며 "표준생계비와 조합원의 현행 임금평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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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격차, 지역, 건강

• 인권하루소식 (102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1일-6일)

  ... 임금협상 앞길 힘들듯, 노총 경총안 명목 실제 큰 차이, 그나마 단위노조선 거부분위기, 물가,재야반발,정부억제 얽혀 진통예고(H.2.4 27) <임금체불> 임금체불 2만 8천여명 '우울한 설'(HA.2.4 18) <노동절 명칭> 근로자의 날보다 노동절 좋다: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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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장애, 온실가스, 임금체불, 노동절, 제주, 중국, 한국, 검찰, 국회, 남녀차별, 북한, 사법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자살, 재소자, 집회, 진상규명, 시대, 학생운동, 헌법, 교육부, 무시, 무기, 피해, 조선, 아시아, 고용, 해녀, 배제, 출신, 문화,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3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3 김종경 씨

  '점장이'의 제보에 놀아난 '과학수사'의 피해자

  ... 비틀고 24시간 잠 안 깨운 상태에서 구타. 뒷머리를 손으로 탁탁 치기만 해도 정신이 가물가물 해졌다고 함. 항상 5, 6명이 조사함. 부인은 "몇년째 저 상태로 괴로워한다. 오줌, 똥도 못 가린다"고 고문을 고발. 1993년 9월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국가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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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병원, 집, 피해, 미국, 석방, 신문, 재판, 회사, 무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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