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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7호)

[이주의 인권수첩]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일터에서 쫓겨나?

2011. 11. 24. ~ 11. 30.

... 다고 고소이유 밝혀(11.29).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성희롱에 대한 반성 없이 모욕죄가 남용되는 현실만을 짚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설립 10주년을 앞두고 인권단체와 학술단체 공동으로 평가토론회 열어(11.18~19).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대로 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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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1-29

인권키워드
성희롱, 인권위, 피해자, 가해자, 방송통신위원회, 성폭력, 집회, 경찰, 제도, 가해, 이주,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남용, 대통령, 물대포, 행정명령, 민주당,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 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한다면 경찰관의 직권 남용으로 시민들의 인권은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또한 집시법 10조를 삭제하도록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가 열리는 6월동안 △의견서 발송 △해당 상임위원회 한나라당 의원 항의 엽서, 항의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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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국회, 직권남용, 한국, 유치장, 집회, 권리, 법, 남용, 언론,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옥외집회, 정치,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제, 야간집회, 대정부, 평화, 외교,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논평] 평택 강제철거와 함께 무너질 평화

...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킨다. 이는 인간적 주거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짓이며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폭력이다. 주민과의 협의는커녕 ‘사람답게 살고 싶거든 이 땅을 떠나라’는 협박을 일상화해왔다. 정부는 이번 철거가 ‘빈 집’을 대상으로 할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빈 집을 철거하는 것은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9-06

인권키워드
집, 마을, 대추리, 평화, 권리, 불안, 정책, 공익, 미국, 주거, 남용, 노인, 석방, 언론, 용산, 정상회담, 평택, 학생,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논평 (20호)

[논평] 평택 강제철거와 함께 무너질 평화

...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킨다. 이는 인간적 주거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짓이며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폭력이다. 주민과의 협의는커녕 ‘사람답게 살고 싶거든 이 땅을 떠나라’는 협박을 일상화해왔다. 정부는 이번 철거가 ‘빈 집’을 대상으로 할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빈 집을 철거하는 것은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9-06

인권키워드
집, 마을, 대추리, 평화, 권리, 불안, 정책, 공익, 미국, 주거, 남용, 노인, 석방, 언론, 용산, 정상회담, 평택, 학생,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356호)

<논평> 가죽수갑 사용은 '고문'이다

... 더 이상 용인되어선 안된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조속히 계구 남용을 억제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릴 것을 인권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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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4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인권, 심리,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자살, 재소자, 재판,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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