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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9.7.20 17년 김상원 씨 사건 일지 86. 3.10. 영등포에서 불심검문을 거부하자 경찰관 이병호에 의해 연행, 파출소에서 심하게 폭행 당해 뇌졸증으로 쓰러진 뒤 영등포시립병원에 입원/4.24. 가족들 식물인간이 돼 입원중인 김씨를 찾아냄/5.29. 사건발생 77일만에 사망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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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8호)

  판결 요지(요약)

  교통순찰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과 의경 등은 다른 순찰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임하여 검문하던 중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현저한 흔적이 있는 것을 추가로 인지하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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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변호인, 헌법, 불법

• 인권하루소식 (2459호)

  <'집시법 개악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가능해진다. 소수의 침묵시위 정도만 허용될 위험성이 높다. <5> 사복 입은 경찰관의 집회·시위 감시 : 사복경찰관이 집회·시위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최자 및 참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 참석자들에 대한 경찰 채증이 더욱 자유로워지며,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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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경찰, 감시, 경찰관, 불법집회, 시설, 장애, 채증, 광화문, 불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1710호)

  "대학생 연행도중 성추행" 주장

  민변 대전지부, 관련 경찰 처벌 촉구

  경찰관이 대학생을 연행하던 도중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지부장 이현, 아래 민변충청지부)는 6일 성명을 발표, '고려대생 장아무개 씨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법적 처벌, 공식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충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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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7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관, 수사기관, 여성, 학생, 경찰, 진상규명, 민변, 법

• 인권하루소식 (812호)

  집회 참가자 이유 없이 물품 빼앗겨

  영등포서 "신고 시위용품 아니다"

  ... 연합 기획부장 김남곤, 권기혁 씨는 28일 영등포경찰서 김한조 서장과 최한철 정보과장 등 경찰관 20여 명을 강도 및 폭행죄로 서울 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한다. 김남곤 씨등은 26일 여의도 노동자대회에서 폭 1미터, 길이 80미터에 달하는 흰 천을 바닥에 설치해 '날치기 나도 한마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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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경찰관, 인권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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