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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7일 ∼ 5월 3일)

  ... 대학생들의 시위 한층 격렬해지면서 3개 도시에서 대학생들이 보안군과 충돌해 학생 60명과 경찰관 77명이 부상했다고 보도/세계식량농업기구, 엘리뇨 현상으로 올해 식량부족을 겪게 될 나라가 지난해 31개국에서 37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미 잡지 <뉴요커>, 코피 아난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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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절, 민주노총, 위안부, 경찰, 불법, 한국, 고용, IMF, 경찰관, 안기부, 학생, 불법체류, 할머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전 성동경찰서장 등 고소

  이철용씨, 공문서 위조 이유로

  ... 총련 시위를 구경하던중 경찰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던 이철용 씨가 당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경찰관들을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이 씨는 남국현 전 성동경찰서장을 비롯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강력3반장 등 네 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이유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 씨에 따르면, 이들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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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국가, 연대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교통사고를 낸 정모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했고, 이를 계기로 검찰은 전국 경찰관에 소위 미란다를 카드 배포기도 했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소송제기와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은 결과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가져오게 된다. 잘아다시피 95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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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제도, 연결,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1호)

  경찰관 관련 주요 사망사건

  일시 / 변사자 / 수사결과 95. 10. 2 노병우(38) 순경 이영헌 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 재판계류중 95. 10. 13 박석배(20) 가혹행위 발견할 수 없으나 감시소홀 책임으로 경정 최성규 등 3명 계고 95. 12. 30 최학민(20) 자살 판명 내사종결 95. 12. 30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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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자살, 가혹행위, 경찰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잇따른 뇌사, 파출소 가기 무섭다

  노점상 민병일·이종호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 10월 전남 화순에서 파출소 순경의 폭행으로 사망한 노병우 씨 사건은 발생 1백여 일만에 경찰관의 상해치사 혐의가 밝혀지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파출소라는 장소와 폭행에 의한 사망 또는 뇌사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띤 이번 두 사건이 어떠한 결말을 보게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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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경찰폭력, 건강, 진상조사, 진상규명, 피해,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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