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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18일 국회에 상정된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마련된 이 자리에서 발제에 나선 국회입법조사 분석실의 이종훈 박사는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재외동포 5백4십만 가운데 절반 이상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데 있다”고 밝혔다. 정부 추진 법안은 ‘외국 국적교포’의 범위를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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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집, 중국, 대통령, 역사, 탄압, 법, 체류, 이주,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11호)

  <특별기고> 농민의 미래, 협동조합 개혁에

  ... 민단체들은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를 건설하고 협동조합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국민적인 개혁입법안인 ‘농업협동조합법’을 마련, 입법청원 운동에 나섰다. 또한 전국에서 올라온 농민들은 국회 앞 농성과 대규모 시위를 열고 있다. 협동조합의 개혁은 21세기 한국농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험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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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주 1999-07-14

  인권키워드

  IMF, 국회, 운동, 조직, 대출, 법, 기업, 농성, 자살,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1408호)

  정권보안법 역사 끝내자

  국내외 국보법 폐지 촉구 한 목소리

  ... 의지와 실천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대체입법 제정 금지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의미에서 X표가 그려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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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민주주의, 역사, 무시, 미국, 한국, 정책, 대통령, 사상,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7호)

  농림부법안에 반발

  협동조합개혁 법안 마련 공청회

  ... 관 소회의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0여 개 사회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협동조합개혁 국민입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문법조인과 학계, 농민들로 구성된 법안기초위원회가 작성한 '농업협동조합법(가칭)'안이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조합의 돈 장사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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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조합, 국회, 교육,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1392호)

  행형법 제대로 고쳐라

  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 권단체들이 행형법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 5월 29일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행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회원 30여명은 16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정부의 행형법 개정관련 인권단체 워크샵'을 열고 행형법 개정 방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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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수형자, 국회, 인권, 재범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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