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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9호)

  '의문사법' 개정 작업 난항

  유가족 "대폭양보냐, 전면철수냐" 갈림길

  ... 야 국회의원 67인에 의해 발의돼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회부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의 개정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21일 법사위 간사단 회의에서는 조사권한 등에 대한 논란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 안건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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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6

  인권키워드

  민주당, 유가족, 배제, 국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028호)

  흑자경영에도 3백93명 정리해고 위기

  사회단체, 대우자판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한다

  ... 교정의구현사제단, 기독시민사회연대, 국제민주연대, 민교협, 민변, 민중연대가 주축이 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퇴직·노조탈퇴 강요 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실태와 더불어, 정리해고의 법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 2년 간 경영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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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6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회사, 노동자, 언론, 파업, 체제, 전환,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 민변, 일자리,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 서 등 발견…"여종업원들이 감금상태에 있었거나 최소한 통제를 받고 있었다"(2.1) 3. 진상규명·과거청산의 목소리 봇물 터져 고 계훈제 선생, 민주화보상금 신청 기각, 명예회복도 보류(1.28)/ 계훈제 씨 유가족, 보상금지급 기각결정 취소 행정소송 청구(1.29)/ 70·80년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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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5

  인권키워드

  전쟁, 군산,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이스라엘, 미국, 일본,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2일 ∼ 1월 28일)

  ... 치사 가능성 높다"는 소견 보내와(1.25)/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해 의문사진상규명위에 전달(1.28) 2. 이주노동자, "상습적 체불임금 못 참아!" 아모르가구,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지급 요구하며 파업돌입(1.21∼24)/ 아모르가구 노동자 파업승리, 체불임급 지급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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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9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시설, 미국, 국회, 노동자, 석방, 양심, 이동권, 장애, 정리해고, 지역, 차별, 테러방지법, 불법체류, 범죄, 경찰, 유가족, 철도노조, 한국, 점거, 배제,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9월까지 연장

  28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와 의문사 유가족 비대위는 의문사진상규명위(아래 규명위)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규명위에 전달했다. 이로써, 조사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기관들의 비협조로 진실규명에 어려움을 겪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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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9

  인권키워드

  국회, 유가족, 탄압, 감청, 공권력, 범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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