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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법무부가 △실업자는 헌법 33조상 근로자가 아니며 △실업자만으로 노조설립이 가능해지면 정치세력화하는 등 공안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반대/서울시가 조순 시장 시절, 천재지변이나 대형사고 등에 쓰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를 직원단합대회 등에 전용한 것으로 밝혀져/인도네시아 시위대 학생들, 실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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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서울시, 국회, 법무부, 헌법, 근로, 시장,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요약> 진보민청 최후진술 요지

  “우리는 진보를 꿈꿨을 뿐이다”

  ... 존재하고 진보·혁신이 뿌리채 잘려나가는 현실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보세력의 유의미성을 인정하고 정치사상·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정치사상의 자유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상을 인정하는 것이다. 비주류와 소수의 사상을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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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재판, 정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남용, 노동, 사법부, 자본, 정부, IMF, 감옥, 노동자, 재벌, 집회, 찬양, 경찰, 시대, 권리, 역사, 탄압, 진보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9호)

  PC통신 ‘조선일보’ 난리

  불매 · 폐간 서명운동 확산

  ... 끼친 조선일보는 폐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에서부터 “쓰레기는 치워야…” “수구기득권세력으로부터 달콤한 과실을 얻어 배를 불린 대표적 수구기득권반민주 신문” “조선일보의 목에 개혁의 칼날을 박아…처참하게 그들을 KILL해야” “조선일보는 사회 3대악 중의 하나” 등 원색적 비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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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불매, 신문, 언론, 안보, 발전

• 인권하루소식 (1220호)

  접대엔 안달, 공개엔 인색

  취지 못 살린 청송교도소 공개

  ... 라”는 것이 교도관들의 항변이었다. 티켓다방 아가씨와의 항연 청송교정시설은 80년 쿠데타 세력들의 필요에 의해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재범 이상의 상습자와 수감 횟수가 3번이 넘는 사람들을 수감하고 있다. 청송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다시 보호감호 처분에 의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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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언론, 교도관, 시설, 인권, 재소자, 형벌,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18호)

  죽음으로 내모는 대책없는 노점상 단속

  장애인 노점상 현재 중태

  ... 상연합은 “정부의 대책 없는 폭력단속이 이 같은 불상사를 일으켰다”고 비난한 뒤 “민중운동세력과 연대해 정부의 이 같은 생존권 탄압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중구청은 “이번 일은 유감이지만 앞으로도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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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단속, 생명, 경찰, 정부, 저항, 탄압,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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