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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0호)

  박경순 씨 무기구형

  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

  ... 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받은 6명의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양심적인 세력들을 탄압하는 데 이용되는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은 장기간의 도·감청 등 인권유린을 통해 조작된 사건"이라며 이같은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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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감청, 남용, 재판, 시대, 탄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청년진보당, 공안권력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를 지탄한다

  ... 될 뿐이다. 이에 청년진보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며 아울러 아래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과 그 정부에게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바이다. ◆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불법적인 정치사찰에 대해 국민들 앞에 공식 사과하라. ◆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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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정부, 사찰,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감시, 기업, 법무부, 저항, 정치, 집회, 정보경찰, 범죄, 탄압, 불법, 피해, 재발,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7호)

  "박상천 장관 용퇴하라"

  국승21, 여의도에서 규탄집회

  ... 관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 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승리21은 박 장관이 '실업자의 불순세력화를 원천봉쇄하겠다'며 실업자들의 자발적 조직화조차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 "초등학생 수준의 민주주의 의식도 갖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민승리21은 박상천 장관의 즉각퇴진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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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주의, 집, 진보정당, 무시, 조직화,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집회

• 인권하루소식 (1264호)

  법무부 '인권의 걸림돌' 아냐

  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 '특수법인 형태'로 만들겠다는 주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업자들이 불순세력화 할 우려가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 중이던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입법화에 제동을 건 곳도 법무부였고, 사상전향제 대신 준법서약제도라는 새로운 족쇄를 만들어 낸 것도 법무부였다. 이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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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검찰, 역사, 헌법, 독립성,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 "라며 한국정부에 국보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반대세력과 경제위기를 핑계로 국보법 개정을 미루고 있지만, 법개정이 지연되면서 새로운 희생자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과 한국정부가 스스로 서명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적 책임을 다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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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국제앰네스티, 권리, 미국, 국가안보, 남용,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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