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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5호)

  경찰, 민병일 씨 장례 행렬 저지

  사건 발생 두달째 검찰 수사 진척없어

  ... 날 장례를 치룬 민병일 씨는 지난 2월 2일 파출소에 노점 집기를 찾으러 갔다가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진 후, 13일 만에 숨졌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은 “민 씨가 뒤로 넘어져 두개골이 깨졌다”고 주장한 반면, 유족측은 “경찰의 폭행에 의한 두개골 골절”이라며 관련 경찰의 처벌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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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광장

• 인권하루소식 (849호)

  인니 정부, 동티모르 시위대에 발포

  2명 사망, 38명 부상, 48명 체포

  ... 동티모르 경찰 책임자인 아톡 리스만토 대령은 경찰의 발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위대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경찰 책임자인 유수프 무차람 대령은 48명의 시위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시위가 있은 후, 헬기편으로 이동한 마커 특사는 "6시쯤부터 시위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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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842호)

  "안기부 수사권 박탈하자"

  안기부법 토론회 및 안기부 피해자 기자회견

  ... 적인 안기부 피해자 7인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 7조와 10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무수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음을 감안할 때, 개악 안기부법이 원상회복되고 궁극적으로 안기부의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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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피해, 피해자, 국보법, 국회, 언론,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1호)

  "간첩 잡는데 무슨 인권?"

  광기와 이성의 대결, 안기부법 국회 공청회

  ...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 박 홍 교수도 예의 '좌경세력 박멸론'을 되풀이하며, "불온사상을 조장하는 자유를 보장해서는 안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양동안 교수는 "찬양·고무 행위야말로 간첩을 포착하는 유력한 징후"라며, 이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해야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간첩을 잡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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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회, 인권, 직권남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미국에서는 어떠한 헌법조항이나 어떠한 실정법규라 할지라도 법원에 의해 강제되지 않고는 수사상의 권력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 것이다. 주요판결들에 의해 확립된 원칙들을 보자. 첫째 정치단체의 회원명단에 대한 사생활권은 헌법 수정 제1조(종교·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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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법무부, 권리, 정부,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조직, 불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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