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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1호)

  "간첩 잡는데 무슨 인권?"

  광기와 이성의 대결, 안기부법 국회 공청회

  ...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 박 홍 교수도 예의 '좌경세력 박멸론'을 되풀이하며, "불온사상을 조장하는 자유를 보장해서는 안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양동안 교수는 "찬양·고무 행위야말로 간첩을 포착하는 유력한 징후"라며, 이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해야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간첩을 잡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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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회, 인권, 직권남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미국에서는 어떠한 헌법조항이나 어떠한 실정법규라 할지라도 법원에 의해 강제되지 않고는 수사상의 권력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 것이다. 주요판결들에 의해 확립된 원칙들을 보자. 첫째 정치단체의 회원명단에 대한 사생활권은 헌법 수정 제1조(종교·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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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권리, 법무부, 조직, 불법, 미국,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34호)

  <인권시평> "아직도 인권타령이냐?"

  ... 나라, 또 다른 우리인 북한을 정권유지에 야비하게 이용하는 나라, 환경을 걱정하기보다는 사상누각적 경제성장에 급급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과연 인권이 제대로 존중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아야 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졌다고 헌법을 비롯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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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3-0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민주주의, 권리, 역사, 자존심, 이야기, 헌법, 미국, 동물, 공권력, 북한, 저항, 대선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모를 꾸민 혐의의 군장성 등이 계속 처형되고 있다고 망명자들은 보고한다. 일부 수인들은 '사상적 일탈' '사회주의 반대' '반혁명적 범죄' 등과 같이 불완전하게 정의된 '범죄'를 이유로 사형에 처해진다. b: 실종 실종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보는 전혀 없다. 하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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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권리, 범죄,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중국,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기여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요건의 완화 등을 비롯해 수사상에 따른 어려움과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는 새로운 인신구속제도가 정착·보완되기 위해 <인신구속제도 개선 평가토론회>를 마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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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피해자, 남용, 피해, 법,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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