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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제2부 9조) 세계적으로 70년대 이후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한 나라가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다. 일본만 하더라도 부계혈통주의에서 84년에 국적법을 개정하여 부모양계주의를 채택했으며, 배우자의 귀화요건에서도 평등화를 이루었다. 3.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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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가족, 체제, 권리,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법, 이주, 전환, 혼인,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2호)

  <기자수첩> 학생권리 설자리 없는 학교

  외로운 싸움을 벌인 한 가족의 이야기

  ... 피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당한 징계(유기정학)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징계사실을 학부모에게 통고하지 않았고, 학교에 가서 하루종일 반성문만 쓰다 왔다는 동생의 말을 듣고서야 징계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었다. <인권하루소식>은 학생의 누나가 가져온 상황정리 글과 교사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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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8

  인권키워드

  학교, 가족, 학생, 권리, 집, 나이, 여성, 자퇴, 학교폭력, 피해자, 진실, 질문, 이야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37호)

  <자료> 한총련 개혁 보장을 위한 전/북/총/련 성명서(발췌)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무분별한 학생 연행 반대!

  ... 한총련 탈퇴시키지 않으면 구속하겠다'며 설득을 빙자한 폭언으로 지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부모님을 협박회유하여 집안을 풍지박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한총련을 탈퇴시키지 않으면 각 대학 보조금을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며 각종 이권을 미끼로 대학본부에 압력을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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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1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학생, 학생운동, 발전, 집회, 투표, 경찰, 설득, 대선, 시대, 무시

• 인권하루소식 (928호)

  경기여상 교사 5명 기소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 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8일 기소처분했다. 또한 학부모 성 아무개 씨도 신 모 교사에 대한 폭행 혐의로 같은 날 기소조치됐다. 한편, 설립자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던 윤 아무개 양(총학생회장)과 학부모 1명에겐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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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8호)

  영흥도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

  화력발전소 건설로 주민 생존권 위협

  ... 결혼해 벌써 7살난 큰딸과 세 살박이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정 씨가 가족부양의 부담과 부모님의 만류마저 물리친 채 투쟁에 참가하는 까닭은 무척 단순하고도 당연하게 들린다. “고향을 지키며 살고 싶다. 아이들한테도 떳떳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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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발전소, 화력발전소, 피해, 주민, 나이, 농성, 생존, 중국, 마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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