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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3호)

  한미행협 형사 재판권 조항 개정안

  ... 2조 제1항 (가) (현행)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안)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종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합중국 법경이 (이하 현행대로) ■ 제2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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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가족, 군대,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3호)

  검찰송치 박충렬 씨 변호사 접견 거부당해

  변호인단, 고문 상처 증거보전신청

  ... 증거로 삼고자 박씨의 상해 부위에 대한 검증 및 감정신청을 요구하는 증거보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 11월15일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된 이후 잠을 거의 자지 못하며 수사를 받아 왔고,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관악산, 경기도 남양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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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검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3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개정안 발표

  ... 8;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위원장 이장희 외대 법학과 교수) 주최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민간 단체 개정안을 발표했다. 운동본부측은 “현재 92년10월 윤금이 씨 살해사건과 95년 5월 미군 지하철 난동사건 등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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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일본, 범죄, 무시, 피해, 미국

• 인권하루소식 (542호)

  5·18비대위 특검제 도입

  국회 앞 촉구 집회 가져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비상 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 회원 60여명은 6일 낮12시에 여의도 국회 앞에 ‘5·18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신한국당(구 민자당)사 앞까지 가두행진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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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진상규명, 피해자, 군사, 세력

• 인권하루소식 (542호)

  <인터뷰> 동티모르독립저항평의회 조세 라모스 씨를 만나

  내년 서울서 동티모르 평화 국제회의 열기 희망

  ... 전·노씨를 구속함에 따라 과거 학살자들에 대한 불처벌 문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을 법정에 세워 역사적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을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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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한국, 불처벌, 인권, 운동, 평화, 군대, 대통령, 언론, 민주주의, 해방, 법정, 연대, 정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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