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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7호)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 있기는 하나, 이를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표현․사상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불교인권위원회 활동내용과 각종 성명서, 언론보도내용은 국가기밀이라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안전을 위협함이 명백한지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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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장애, 심리, 국가, 체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6호)

  노동절 대회, 대학생 참가봉쇄

  북한동포돕기 특별결의문 채택

  ...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장 통일위원장은 “민족적 재앙 앞에서 이념․사상․체제를 뛰어넘어 밥이 되어, 사랑이 되어 달려나가자”며 민주노총 50만 조합원들이 1끼 모으기 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 분단상황을 이유로 북한현실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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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2

  인권키워드

  단결권, 민주노총, 기업, 노동자, 노조, 전교조, 경제위기, 경찰, 운동, 노동절,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6호)

  “조약을 중심으로 본 아이들의 인권”

  어린이․청소년연대회의, 출판기념회

  ... 공포되었다. 95년 12월 31일 현재, 조약을 비준한 당사국 수는 1백90개 국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당사국을 지닌 국제인권조약이다. 정부는 91년 12월 20일 조약을 비준했으며, 94년 11월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주문: ‘내일을 여는 책’ 707-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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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2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73호)

  황장엽, 망명에 얽힌 의혹을 푼다

  통일시대 국민회의 월례토론회

  ... 의 가치를 서슴없이 부정해온 수구냉전세력들을 고무시키고 있다. 과연 황 비서가 북한최고의 사상·이론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소신대로 남북 어느 한쪽에 치우침없는 화해와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반세기 동안 확대·심화일로를 걸어온 분단구조의 견고함 앞에 허물어져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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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망명, 자존심, 통일, 언론, 인권

• 인권하루소식 (866호)

  서점 대표 구속, IS 문건 판매 이유

  합법출판물에도 이적표현물 혐의

  ... 돌고 있어, 10곳 서점 중 정도가 심한 3곳을 쳤다고 전했다. 하지만,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 『세계민중사』(거름) 『경제사총론』(일월서각) 등 버젓이 대형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합법출판물들 조차도, 90년 법원의 판결을 기준삼아 이적표현물로 간주한다면 법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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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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