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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9호)

  “공권력 폭력 좌시할 수 없어”

  여대생 성추행 사건, 항고이유서 제출

  ... 있는 경찰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당시 현장에서 경찰의 가혹행위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경찰들이 가혹행위 금지 교육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는 동시에, “96년 8월 19일 박일용 전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에서 ‘시위현장에서 총기사용도 불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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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성추행, 가혹행위, 검찰, 경찰, 경찰관, 공권력, 교육, 학생

• 인권하루소식 (891호)

  <인권시평> 인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말들

  ... 야 한다. 박정희의 치적으로 경제성장을, 장점으로 청렴과 친인척관리를 들고 있다. 그러나 사상누각적 경계성장의 폐해를 지금 겪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치적으로 내세운다면 그들도 공범이다. 그때 이룬 경제성장은 지금 공해문제해결에 절반의 가치도 없지 않은가? 청렴문제도 보자. 크게 보도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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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언론, 민주주의, 인권, 시대, 운동, 평화, 국회, 뉴스, 인재, 임금, 전쟁, 평등, 역사, 노동절, 헌법, 국가, 법, 연결, 정부

• 인권하루소식 (884호)

  <판결문 요약> 윤석진 씨 1심 무죄 판결문

  “맑스·레닌주의 저작, 이적표현물 아니다”

  ...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그 허구성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었다 할 것이며, 북한의 경우 주체사상으로 유지되는 일당 독재체제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나 공산주의와는 그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조국통일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론이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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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사회주의, 체제, 역사, 공산주의, 미국,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877호)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 있기는 하나, 이를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표현․사상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불교인권위원회 활동내용과 각종 성명서, 언론보도내용은 국가기밀이라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안전을 위협함이 명백한지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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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장애, 심리, 국가, 체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6호)

  노동절 대회, 대학생 참가봉쇄

  북한동포돕기 특별결의문 채택

  ...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장 통일위원장은 “민족적 재앙 앞에서 이념․사상․체제를 뛰어넘어 밥이 되어, 사랑이 되어 달려나가자”며 민주노총 50만 조합원들이 1끼 모으기 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 분단상황을 이유로 북한현실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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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2

  인권키워드

  단결권, 민주노총, 정부, 기업, 노동자, 노조, 전교조, 경제위기, 경찰, 운동, 노동절,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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