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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1호)

  <인권시평> 인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말들

  ... 야 한다. 박정희의 치적으로 경제성장을, 장점으로 청렴과 친인척관리를 들고 있다. 그러나 사상누각적 경계성장의 폐해를 지금 겪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치적으로 내세운다면 그들도 공범이다. 그때 이룬 경제성장은 지금 공해문제해결에 절반의 가치도 없지 않은가? 청렴문제도 보자. 크게 보도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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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언론, 민주주의, 운동, 평화, 인권, 시대, 역사, 노동절, 헌법, 국가, 법, 연결, 국회, 뉴스, 인재, 임금, 전쟁, 평등

• 인권하루소식 (884호)

  <판결문 요약> 윤석진 씨 1심 무죄 판결문

  “맑스·레닌주의 저작, 이적표현물 아니다”

  ...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그 허구성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었다 할 것이며, 북한의 경우 주체사상으로 유지되는 일당 독재체제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나 공산주의와는 그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조국통일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론이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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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역사, 공산주의, 미국, 국가, 사회주의, 체제

• 인권하루소식 (877호)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 있기는 하나, 이를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표현․사상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불교인권위원회 활동내용과 각종 성명서, 언론보도내용은 국가기밀이라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안전을 위협함이 명백한지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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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장애, 심리, 국가, 체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6호)

  “조약을 중심으로 본 아이들의 인권”

  어린이․청소년연대회의, 출판기념회

  ... 공포되었다. 95년 12월 31일 현재, 조약을 비준한 당사국 수는 1백90개 국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당사국을 지닌 국제인권조약이다. 정부는 91년 12월 20일 조약을 비준했으며, 94년 11월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주문: ‘내일을 여는 책’ 707-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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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2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76호)

  노동절 대회, 대학생 참가봉쇄

  북한동포돕기 특별결의문 채택

  ...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장 통일위원장은 “민족적 재앙 앞에서 이념․사상․체제를 뛰어넘어 밥이 되어, 사랑이 되어 달려나가자”며 민주노총 50만 조합원들이 1끼 모으기 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 분단상황을 이유로 북한현실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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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2

  인권키워드

  단결권, 민주노총, 운동, 노동절, 법, 자본, 기업, 노동자, 노조, 전교조, 경제위기,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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