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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2호)

  '국보 폐지 국민연대' 대규모 사면 요구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귀국제한 철폐

  ... 요하다"고 밝혔다. 이 날 국보 국민연대가 제시한 세 가지 요구는 지난 2일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면․복권 안에는 들어 있지 않은 것들이어서 앞으로 '사면․복권 정국'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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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08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통일,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7호)

  "국가 불법행위 조직적 은폐"

  검찰, 정보공개소송 진행 중 문서 파기

  ... 안출소자 동향파악 관련 문서를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파기토록 지시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청함과 동시에 법무부에 대하여는 대검찰청 및 서울지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과거 시위 전력 때문에 검찰의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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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3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법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진상규명, 기본권,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90호)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가협, “배후 철저 색출”

  ... 고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전면적 진상조사를 위한 국가기구의 설치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고문범죄행위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비롯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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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5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진상규명, 피해자, 범죄, 검찰, 대통령, 치료, 진상조사,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0호)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가협, “배후 철저 색출”

  ... 고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전면적 진상조사를 위한 국가기구의 설치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고문범죄행위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비롯해 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5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진상규명, 피해자, 범죄, 검찰, 대통령, 치료, 진상조사,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13호)

  양지마을의 형제들, 인권유린의 온상인 시설

  폭로 또 폭로, 처벌은 시늉 뿐

  ... 설의 이름만 달랐지 사안과 대응방식은 판에 박은 듯 똑같았다. 뿌렌나, 동암, 에바다… “대통령 아저씨,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덕이 있는 원장과 이사장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곳 아이들이 ‘어린이 헌장’에 나오는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뿌렌나애육원에서 보육사로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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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대통령, 파견, 농성, 가해자, 감시, 노예, 아동, 장애, 정부보조금, 학대,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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