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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들은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업종과 영세기업 등에 고용되면서 어느덧 국내 노동시장의 주요 구성원 역할을 맡게 됐지만, 그들에게 돌아간 것은 인간 이하의 모멸과 착취였다. “매일 12시간 이상씩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밖에서 열쇠가 채워진 공장안에서 일을 했고 일이 끝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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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법,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반의 고용불안과 그로인한 자살 및 가정파괴 등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는 오로지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만이 ‘국제화’에 발맞추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급기야 노동법에 정리해고를 명문화하는 ‘96 날치기 처리’를 통해 노동자들의 격분을 초래하기도 했다. 물론, 95년 고용보험제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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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② 대형참사

대형사고의 융단폭격에 방치된 국민들

... 26명이 허망하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또 우왕좌왕이었다. 세계 10위권의 항공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항공사고는 세계평균에 비해 50%나 높다고 하는데 말이다. 개발독재의 결과물 “개발독재의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가 낳은 결과물”이라는 지탄을 면치 못하는 ‘대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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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8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대법원, 생명, 생명권, 참사, 국가, 뉴스, 산재사고, 성수대교,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집, 조직, 무시, 전환,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시평> 정보화 이데올로기의 허와 실

... 유였다. 컴퓨터 통신은 진실과 오류에 대한 비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진정한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논리였다. 따라서 판단력이 부족한 국민들을 대신해 정부가 미디어의 내용을 통제하던 기존의 권위주의적 규제방법이 통신공간에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정부나 보수언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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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1997-11-04

인권키워드
정부, 미디어, 진실, 민주주의, 감시, 국가보안법, 단어, 사법부, 사상, 신문, 청소년, 사전검열, 변혁, 이야기, 불안, 미국, 국가, 매체,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98호)

삼특 노동자 44명 16일째 단식

진상조사단 “포철 위장정리해고 확인”

... 영업양도이며, 경영주체만 교체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공민배 창원시장과 김혁규 경남도지사는 10월 25일과 28일 각각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으며, 김 지사는 “김만제 포철회장과 대화창구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청와대에 보고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31일 진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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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리해고, 청와대, 진상조사, 민변, 법,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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