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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었으나, 주요 노동자의 권리 조항은 최종 법안에서 유예되거나 삭제된 반면, 친경영적인 노동시장 변화는 오는 3월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 노동법안은 노동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노동자들은 법안의 통과에 항의하여 시위와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일부 출소 정치수에 대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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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4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발제문 요약> 김세균(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 이데올로기와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로서의 '국가경쟁력강화 이데올로기'와 '시장관계예찬론' 및 '노사협조주의 이데올로기'가 반북·반공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동운동에 있어 이러한 제반 이데올로기를 얼마만큼 극복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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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저항, 한국, 전환, 노동, 운동, 탄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정치, 지역, 사회운동, 대선,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5호)

  국민여론 “안기부법 개악 반대”

  김형찬 대책위 모금활동, 4일만에 1천3백만원 걷혀

  ... 동부지역 청년단체 회원들은 매일 저녁 직장에서 퇴근한 뒤 1-2시간 씩 서울시내 지하철과 시장 등지에서 모금을 벌여왔으며, 22일엔 하룻만에 4백여 만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하남시에 사는 이영록(29․학원강사) 씨는 “여러가지 모금운동을 벌여봤지만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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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16일 ∼ 12월 22일)

  ... 노동법 개정안 철회요구 집회/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선고 받은 이성환 과천시장 항소심에서 무죄선고/전국 방영키로 했던 MBC 다큐드라마 <시민 윤상원> 일부지역에서 예고 없이 방송안돼 항의소동/대법원 내년부터 새형사소송법 시행됨에 따라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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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안기부, 대법원, 국가,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보안관찰, 부당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2호)

  이성환 의혹 규명하라

  이성환 과천시장의 무죄선고와 관련, 전국연합은 19일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고위층의 이권청탁 거절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의혹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구타․잠안재우기 등 인권침해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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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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