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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8호)

  광주에서 만난 사람들

  윤한봉·황광우의 오월정신 되찾기

  ... 다"라고 지적했다. 황광우 씨 역시 "광주는 학살자를 용서해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고,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악화시킨 그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인권을 이야기하는가. 광주가 진정 인권의 도시가 되고자 한다면 대통령이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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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남택진 2000-05-20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김대중, 집회, 이야기, 운동, 평화, 미국,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3호)

  인천연합 지역위원장 연행

  서울경찰청, 마구잡이 압수수색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요구하는 각계의 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공안당국이 또 한사람의 사회운동가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2일 새벽 3시경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어 김국래(34·인천연합 지역위원장) 씨를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했다. 경찰은 김 씨가 인천대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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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집, 탄압,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2호)

  국보법 전력자, 명예회복 제외

  국민회의, 특별법 초안 공개

  ... 자칫하면 법안자체가 전시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이 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자’를 명예회복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민주화운동가들이 국가보안법이나 반국가행위자로 낙인찍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실질적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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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권력, 기본권, 국가, 가족,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동 동조목적의 단체 구성의 점 및 1995. 10. 초순경 반국가단체활동 동조에 대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3. 판단 가.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 목적 단체 구성의 점에 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의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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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국가, 찬양,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6호)

  <기획연재①>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한총련 구속자 3백여명 달해

  ... 세대 통일축전 당시 구속자 50여명 △'자주대오' 등 이른바 조직사건 연루자 40여명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시위가담에 따른 집시법 위반자 50여명, 그리고 △이석·이종권 씨 치사사건 연루자 9명 등으로 분류된다. 그밖에 방북 관련자와 조문사건 관련자 등도 포함된다. 이상의 분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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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6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공권력,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정치, 집시법, 학생, 화염병, 조직, 헌법, 격차,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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