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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6호)

  법원, 거창학살 ‘판결문’ 제출요구

  공소시효․진상규명․배상 등 관심

  ... 장인 경상남도 거창군 일대를 직접 찾아가 희생자 묘역을 살펴보고, 당시의 정황을 거창사건 생존자들에게 듣기로 했다. 이 사건과 관련, 정부측 소송대리인인 군법무관 측은 “거창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거창사건 희생자유족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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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04

  인권키워드

  국가, 학살, 사법부, 재판, 국방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823호)

  서울의 새벽 울린 노동자 절규

  한국통신 비정규노동자, 목동 점거투쟁

  ... 미한다"며 "정리해고 분쇄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힘이 하나로 모일 때 더 이상 노동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구조조정은 밀어 부칠 수 없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통계약직노조가 목동전화국을 점거하고 입구에 트럭·오토바이 등으로 차단벽을 설치하자 경찰은 헬기 1대, 경찰특공대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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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30

  인권키워드

  농성, 노동자, 비정규직, 경찰, 노조, 정규직, 정리해고, 파업, 공권력, 교섭, 민주노총, 장애, 집회, 경제, 무시, 자본,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설립취지인 기본권 보장 기능이 앞으로는 더욱 더 훼손될 지경에 빠졌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위해 싸워왔던 민중들에게 주선회란 이름 석자는 전혀 낯설지 않다.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은 97년 1월 20일부터 98년 3월 22일까지 14개월 동안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97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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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기본권,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6호)

  철도노조 위원장 출마자격 '10년'

  민주철도투본, "조합원 기본권리 박탈"

  ... 열어 약 1백40여 개 지부의 지부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결성된 '생존권 사수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철도노동자 투쟁본부'(민주철도투본)는 지난 3월 17일 성명을 통해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하는 선거규정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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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1

  인권키워드

  선거, 철도노조, 권리, 노동조합, 피선거권, 불법, 노조, 노조원, 대법원,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5호)

  강제퇴출 위기 생보3사

  민주당사 점거농성

  ... 대해 일방적인 영업정지조치로 생명보험 3사 직원 및 생활설계사 등 7천5백여 노동자들이 생존위기에 빠져 있다"며 민주당에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강제퇴출, 정리해고 위주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 △7천5백여 생명보험 노동자들의 생존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사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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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2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노동자, 농성, 서울역, 정리해고,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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