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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요공판안내

  ...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선고 조성우(국보법,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위원장) 오전10시 3부 303호 속행 ▸4월2일(수) 임미정(국보법) 오전10시 1단독 519호 속행 ▸4월3일(목)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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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50호)

  <기고> 페스카마호 선원들의 사형을 반대하며

  ... 문이다.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가난하거나 정신질환자 또는 지진아이거나 소수민족일 경우이고, 사형집행을 당한 사람들은 종종 위에서 열거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다. 사형은 한국에서도 명백히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어 왔다. 사형은 세계에서 군사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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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7-03-26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형벌, 권리, 생명, 범죄, 국제앰네스티, 소수민족, 사형제, 질문, 운동, 역사, 권력, 한국,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44호)

  제네바 소식 ① 합의와 표결을 둘러싼 공방전

  ... 다린다는 명분으로 인권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지지하였다. 한편 민족자결권과 관련해서, 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동티모르의 조세 라모스 호르타 씨와 카를로스 벨로 주교가 다음주 제네바를 방문할 예정인데, 인도네시아 정부의 반대로 인권위에서 정식으로 연설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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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권위, 인권, 미국, 정부, 군대, 대통령, 투표, 불법점령, 국가, 선거

• 인권하루소식 (843호)

  "날치기법 소신 밝혀라"

  전국연합 이 대표에 공개서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은 14일 이회창 신임 신한국당 대표 앞으로 "날치기 안기부법에 대한 소신을 밝히라"며 공개서한을 보냈다. 또 이 대표에게 "이번 회기 내에 날치기 안기부법을 반드시 원천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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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5

• 인권하루소식 (842호)

  "안기부 수사권 박탈하자"

  안기부법 토론회 및 안기부 피해자 기자회견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안기부의 수사권 박탈'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도 13일 날치기 안기부법의 무효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장은 '날치기 법안을 무효화하자' 데서 한발 나아가 '안기부를 개혁하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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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피해, 피해자, 국보법, 국회, 언론,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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