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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1일 ∼ 4월 6일)

  ... 폭행으로 사망한 노점상 민병일 씨 사망 46일만에 장례 ꋮ 4월2일(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 북한돕기 1차 20억원 모금/백범 김구 선생 암살범인 안두희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서 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5년 선고/‘4․3치유를 위한 범도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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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제주, 북한, 경찰, 검찰, 국보법, 안기부, 장기수, 장애인, 집시법, 성추행, 민변,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58호)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유감

  대전충남연합, 사면논의 중단 촉구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은 7일 고 유학성 5․18 내란종사자의 대전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충남연합은 성명에서 “단지 형 확정전 무죄추정에 의한 법리에 의해 내란종사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우리의 현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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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역사, 가해자, 대법원, 무죄추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요공판안내

  ...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선고 조성우(국보법,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위원장) 오전10시 3부 303호 속행 ▸4월2일(수) 임미정(국보법) 오전10시 1단독 519호 속행 ▸4월3일(목)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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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50호)

  <기고> 페스카마호 선원들의 사형을 반대하며

  ... 문이다.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가난하거나 정신질환자 또는 지진아이거나 소수민족일 경우이고, 사형집행을 당한 사람들은 종종 위에서 열거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다. 사형은 한국에서도 명백히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어 왔다. 사형은 세계에서 군사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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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7-03-26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형벌, 권리, 생명, 범죄, 국제앰네스티, 소수민족, 사형제, 질문, 운동, 역사, 권력, 한국,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44호)

  제네바 소식 ① 합의와 표결을 둘러싼 공방전

  ... 다린다는 명분으로 인권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지지하였다. 한편 민족자결권과 관련해서, 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동티모르의 조세 라모스 호르타 씨와 카를로스 벨로 주교가 다음주 제네바를 방문할 예정인데, 인도네시아 정부의 반대로 인권위에서 정식으로 연설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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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권위, 인권, 정부, 미국, 군대, 대통령, 투표, 불법점령, 국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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