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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남용될 소지가 크다. 이에 비해, 남용에 대한 적절한 구제방법은 마련돼있지 않다. 또한 단지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기만 해도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형벌권의 적정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③ 해산명령의 범위 확대 앞으로는 당해 집회 시위가 폭력시위 등 기존의 해산명령사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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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경찰,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남용,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6호)

  '수배자' 단속 핑계, 경찰 횡포

  목사 강제연행 시도…폭력 행사 물의

  ... 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역전파출소 소속 강진호 순경 등은 선교센터를 방문, 수배 전단지를 들이대며 선교센터 장성환 목사에게 '이런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장 목사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했고, 곧바로 돌아갔던 순경들은 5분 후 다시 선교센터를 찾아와 장 목사에게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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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2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무시, 단속

• 인권하루소식 (1360호)

  <제네바소식> ⑧ 유엔인권위 폐막

  경제적 권리 등 82개 결의안 채택

  ... 이어 '지구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의안도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지구화는 단지 경제활동만이 아니라 사회․정치․환경․문화 그리고 법적 변화를 동반한다"며 지구화의 혜택을 증진시키면서 그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자간 기구의 강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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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0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미국, 투표, 중국, 법, 청소년, 불처벌, 국제앰네스티, 난민, 여성, 국가,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53호)

  "세상을 바꾸자" 투쟁 고조

  과기노조, '과학의 날'에 총파업 합류

  ... 인제공자인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의 날'인 21일, 김대중 대통령이 대덕연구단지를 찾았다. 그러나 정작 생일을 축하해야 할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원과 노동자들은 총파업출정식으로 대통령의 방문을 맞이했다. 조합원 71%의 찬성으로 파업에 돌입한 과기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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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2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대통령, 집회, 탄압,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2호)

  <인권시평> 떼도둑 이야기, 그리고 그 위상

  ... 론, 크고 작은 그런 도둑질은 전혀 새삼스럽지도 어제오늘의 얘기도 아니다. 새삼스러운 건 단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재수없게 불거졌다는 것뿐이다. 특히 특허 받은 큰 도둑들의 일을 내가 얼마나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가는, 아니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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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만수 1999-04-21

  인권키워드

  인권, 집, 권력, 질문, 평화, 검찰, 노동, 신문, 파업, 노동조합, 경찰,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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