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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0호)

  <제네바소식> ⑧ 유엔인권위 폐막

  경제적 권리 등 82개 결의안 채택

  ... 이어 '지구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의안도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지구화는 단지 경제활동만이 아니라 사회․정치․환경․문화 그리고 법적 변화를 동반한다"며 지구화의 혜택을 증진시키면서 그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자간 기구의 강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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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0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미국, 투표, 중국, 법, 청소년, 불처벌, 국제앰네스티, 난민, 여성, 국가,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53호)

  "세상을 바꾸자" 투쟁 고조

  과기노조, '과학의 날'에 총파업 합류

  ... 인제공자인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의 날'인 21일, 김대중 대통령이 대덕연구단지를 찾았다. 그러나 정작 생일을 축하해야 할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원과 노동자들은 총파업출정식으로 대통령의 방문을 맞이했다. 조합원 71%의 찬성으로 파업에 돌입한 과기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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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2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대통령, 집회, 탄압,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2호)

  <인권시평> 떼도둑 이야기, 그리고 그 위상

  ... 론, 크고 작은 그런 도둑질은 전혀 새삼스럽지도 어제오늘의 얘기도 아니다. 새삼스러운 건 단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재수없게 불거졌다는 것뿐이다. 특히 특허 받은 큰 도둑들의 일을 내가 얼마나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가는, 아니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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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만수 1999-04-21

  인권키워드

  인권, 집, 권력, 질문, 평화, 검찰, 노동, 신문, 파업, 노동조합, 경찰,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라고 볼 것이어서, 단지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언동을 하고 북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활동을 모두 금지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그러한 행위 가운데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관계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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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미국, 사법부,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 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며 "단지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언동을 하고 북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령이나 활동내용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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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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