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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6호)

  수술 대기중 전 연세춘추 편집장 구속

  ... 스크 수술을 받아야 할 국군 사병이 친할머니 상을 당한 상태에서 국군 기무사령부에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돼 지나친 인신구속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90년 연세대 학보인 <연세춘추> 편집장을 지낸 이동빈(26)씨는 보름전 성남지역의 군부대에서 군복무중 허리를 다쳐 척추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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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2

  인권키워드

  집, 가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영장,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6호)

  이덕인대책위, 단식 해제

  농성은 계속

  ... 이덕인씨의 변사체 발견 당시 구속된 7명의 인하대생에 대한 재판이 지난 1월29일 인천지법에서열려, 징역 7년에서 2년의 무거운 형량이 구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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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재판,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76호)

  제11회기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결론적 의견

  ... 21조 (a)호[입양이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 40조 (b)호의 (v)[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하여 그 유보를 철회하는 방향에서 계속 재고해줄 것을 권장한다. 20. 위원회는 조약 42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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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2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청소년, 발전, 권리, 진보, 가정폭력, 감시, 결사, 노동, 인권교육, 차별, 학대,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76호)

  행사와 동정

  □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투쟁 공대위]구성을 위한 간담회 ·일시: 2일(금) 오전11시 ·장소: 민주노총 회의실 ·내용: 경과보고/민주노총 96년 사업계획보고/공대위 구성제안 ·문의: 765-2010 □ [청년네트워크21] 창립총회 ·일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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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5호)

  교과과정에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유엔 아동권위원회, 어린이 청소년 인권 폭넓게 지적

  ... 있다”며 이것이 어린이.청소년 권리에 끼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조약이 국내법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유보한 3개 조항 철회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는 열린 자세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위원회는 특히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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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인권교육, 한국, 가정폭력, 교육, 국가안보, 소년사범, 차별, 학대, 경찰,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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