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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산·출생·기타의 신분에 기인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두어서는 안된다. 2. 가맹 당시, 입법조치 또는 기타의 조치가 필요한 바, 헌법상의 절차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상기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한다. 3. 가맹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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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인한 상처확인, 지씨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고소(6/3) 4. 민주노총 '주5일 근무법' 입법청원(6/5) 5. 영월댐 민관공동조사단 '동강을 국내 최고 생태지역'으로 평가(6/1), 정부 댐건설 백지화 공식발표(6/5) 6. 매향리,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3천명 인간 띠잇기 행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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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고용,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2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30일 ∼ 6월 5일)

... 피해 원상회복,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사회보장 개혁 등 요구(31일)/ '주5일 근무법' 입법청원(5일) 3. 동강은 흐른다 영월댐 민관공동조사단 총괄 보고서, 동강을 국내최고 생태지역으로 평가(1일) 정부 댐건설 백지화 공식발표(5일) 4.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사회 각계인사가 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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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7

인권키워드
민족, 국정원, 민주노총, 정상회담, 국방부, 심리, 평화, 피해, 한국, 재발, 이주, 통일, 정책,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전쟁, 파업, 경찰,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26호)

과녁은 신자유주의 반대로

- 민주노총 5월 총파업에 부쳐 -

... 때보다 노동시간단축의 실현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보수언론들도 정부가 '연내 입법화'를 표명했으니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제고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을 정도로 5월 총파업은 '주40시간'에만 몰려있다. 비록 구조조정 중단이라는 과제가 한 두번의 총파업으로 쟁취될 수 없다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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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2000-05-31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민주노총, 한국, 자본, 정책,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생명, 정리해고,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12호)

민주화운동관련법 올바른 시행촉구

국민연대, 정부 규탄집회

... 5월말과 6월초에 각각 두 법의 시행령을 제정, 공포할 계획이다. 현 정부가 대표적 개혁입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두 법이 진정한 과거청산으로 이어질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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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회 2000-05-11

인권키워드
법, 역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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