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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5일 ∼ 5월 11일)

  ... 일(화) 국민구강보건연구소, 국민 중 충치는 12살 기준으로 1인 평균 3.11개/정부, 의료보험 혜택 2백70일 확대/한국사진기자회, 노동절 집회 취재도중 사진기자 4명이 경찰에 폭행당한 것과 관련 서울경찰청에 진상조사와 사과촉구 항의공문 보내/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에서 선박작업중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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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의료보험, 검찰, 국보법,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집회, 파견, 학생, 해고, 치료, 경찰, 진상조사, 사회보험, 광화문, 노동절, 교육부, 수도권, 피해,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자녀들은 호적법상 출생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동거인에게서 태어난 사생아가 될 뿐이다. 물론 의료보험 혜택도 없고 초등학교 입학 등은 할 수 없다. 법무부측이 자녀의 경우 특별귀화 신청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극히 일부분이 해당할 뿐이다. 손광운(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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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여성, 권리, 한국,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헌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라는 부문별 주민신분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국민의 반대로 결국 카드시행 계획은 포기되고, 의료혜택 목적의 카드만 만들어졌다. 2. 불편은 여전하다.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으러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매년 약 3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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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정부,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71호)

  “통제?”…“편의?”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

  ... 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카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운전면허증․의료보험카드 등을 통합함으로써 휴대가 간편해지고 발급 절차가 간소해지는 등 주민 편의가 증진된다”고 밝혔다. 또한 “신분증 경신에 따르는 경비 절감과 행정업무의 간소화, 정보마인드의 강화도 주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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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 개인정보, 정부, 국회, 범죄, 민주주의, 권력,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70호)

  여성계 717명 서명 “정부 즉각 북한식량지원을!”

  학계․의료계․여성사회단체․정치계 등 소속 여성 7백17명은 23일 정부의 즉각적인 북한 식량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우정(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등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먼저 굶어죽어 가는 동포의 생명살리기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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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생명, 여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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