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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0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0일 ~ 11월 16일)

...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국회 법사위, 주민등록법 개정안 처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보험통폐합을 내용으로하는 국민의료보험법안 통과/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법 시행뒤 처음으로 위반행위 39건에 모두 1억1천7백만원의 과징금 물려/국회 환경노동위, 기업부도 때 노동자들이 퇴직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정부,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석방, 여성, 인권, 장애인, 지역, 차별, 참정권, 퇴직금, 대선, 무시, 중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다. 93년 현대계열사의 공동임투, 94년 철도와 지하철 파업, 95년 현대자동차와 영남대의료원 파업 등 각종 노동쟁의에서 문민정부는 사전개입 또는 적극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일관했다. 특히 정부는 95년 한국통신 파업 당시 이를 ‘국가전복세력의 음모’로 규정하며, 조계사와 명동성당에까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생회, 관선이사 파견등을 요구하며 국문학과등 9개 학생회장 단식농성 돌입/96년 전체 국민의료비 16조4827억원으로 작년에 배해 17.2% 증가 ◆ 5일(수) 인권하루소식 1천호 발행/서울경찰청 보안수사2대, 서준식 씨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독일 법원, 전후 처음으로 수용소 강제노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1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집, 부모,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ECD)에 가입하고 국민소득 1만 달러시대에 진입한 한국인이 느끼는 복지체감은 병원 갈때 의료보험 카드 챙기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의 보장 안돼 예산부족 타령이 계속 통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으로 가득찬 현행 사회복지법의 부실성과 관계가 깊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시대, 권리, 법,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고용
인권하루소식 (98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13일 ~ 10월 19일)

... 15일(수) 인천시교육청, 98년부터 2001년까지 17곳 폐교 예정/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 의약분업시행방안 확정/시각장애인을 위한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장충단 공원서 열려/경찰청 국감에서 김충조(국민회의)의원, 경찰청이 경찰전산망을 조회할 수 있는 전용단말기 284대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소자, 청와대, 미국, 주민, 정부,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상, 시각장애인, 임금, 장기수, 직권남용, 퇴직금, 유가족,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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