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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4호)

  경보전기 유령노조 5년간 지속

  국감서 폭로에도, 회사 폭언 등 여전

  OECD가입으로 선진국 진입을 들먹이는 시점이지만, 유령노조가 버젓이 존재하고 노동자 인권을 함부로 유린하는 사업장이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경보전기(대표이사 김용현)에서는 지난 5년간 유령노조가 존재해 왔으며, 사내에서 관리자들의 폭언과 폭행이 상습적으로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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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회사, 교섭, 노동자, 노조, 인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6호)

  전교조 합법화, 산 넘어 산

  교사 노동권 둘러싸고 전교조·교총 대립

  ... 무원과 동일한 신분으로 간주하는 것을 반대하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국제기구의 교원노조 허용은 전교조측의 확대 해석한 것이며, △교원단체의 복수화는 교육현장의 황폐화와 교단 분열만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등의 입장을 발표해 교사 노조와 다른 교원단체의 구성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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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동기본권, 공무원, 교원, 농성, 대통령, 신문, 노동법, ILO, 교육, 노동, 노조,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7호)

  경원대 제적생 4일 분신, 중태

  장현구 씨 92년 학내문제로 학교서 고발·구속

  ... 제자를 고발 이번 사건의 발단은 92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여름 경원대 직원노조가 결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직원노조 간부들을 학교측이 고발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맞서 노조는 파업을 강행했고, 장 씨 등 학생회 간부들은 직원노조의 인정을 요구하며 쓰레기를 모아 학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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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학생, 불법, 가혹행위, 감옥, 노조, 대통령, 생명, 석방, 영장, 자살, 재판, 파업, 치료, 운동, 학생운동,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위 사건을 통보한 이래 약 3년에 걸친 심리 끝에 95년 7월19일 대한민국이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한 연대회의 사건에 대해 제3자 개입금지규정으로 손종규 씨를 처벌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자유권조약 제19조 제2항을 위배한 것이라는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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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법, 권리,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헌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5호)

  해고자 복직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

  재야 노동계 해고자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복직 촉구

  ... 을 내린 것과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수 변호사는 "해고자 복직문제는 정부와 회사의 노조활동 탄압으로 비롯된 것이므로 이들을 원상회복 하는 데서부터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안이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고 노사관계를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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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해고, 교섭, 단체교섭, 정부, 지방자치단체, 단체협상, 국회,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회사, 질문, 탄압, 대정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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