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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17호)

북한 식량위기 계속

WFP 위기 보고서 밝혀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은 지난 9일 발행한 '위기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해 계속적인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생산은 토지, 비료, 에너지의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북한 농민들은 곡물보다는 보다 이익을 내는 작물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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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2

인권키워드
북한, 안보, 아동, 에너지, 욕구, 전환, 농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19호)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 국가보안법 옹호주장과 불일치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된다. ◇국제무대에서 부끄러운 남북한 인권공방 남한, “고문, 세뇌 등 인권침해 은폐” 비난 북한, “장기수, 국가보안법 문제” 비난 나라별 인권상황을 다루는 의제 12번의 토의과정에서, 지난 3월 7일 남한정부가 먼저 북한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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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한국, 인권, 국보법, 인권위원회, 고문, 정부, 민주주의, 미국, 장기수, 지역, 인권위, 민족, 난민, 사상, 여성, 정치, 존엄, 파견, 인종차별, 범죄, 중국, 재발,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장애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국보법이 반통일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 북한의 존재부터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보법의 존재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보법이 반드시 북한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된 것은 아니다. 북한을 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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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정부, 사법부, 한국, 인권위원회, 법원,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호)

국제앰네스티 NEWS SERVICE / 1993. 10. 7.

한국 : 수십 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

... 국의 국가보안법은 ‘간첩행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며, 법원은 이미 공개된 것일지라도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정보라면 국가기밀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왔다. 북한 주민을 무단 접촉하는 것 역시 간첩행위로 해석되곤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정부의 비판자들을 침묵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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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3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한국, 국가보안법, 정부, 북한, 장기수, 재판, 무기,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민주주의, 간첩혐의, 변호, 사상, 인권, 자백, 허위진술, 진실, 공약, 공산주의, 국제, 통일,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6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7일 ∼ 4월 13일)

... 동성애자 모임 ‘마음 003’ 2일부터 서울대 학생회관서 제3회 이반영화제 개최중/유엔, 북한에 대해 총 1억2천6백22만 달러 어치의 제3차 대북지원계획 공식발표 ꋮ 4월8일(화) 6대 종단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등 22개 사회단체, ‘북한동포돕기 옥수수 보내기 범국민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정부, OECD, 망명, 시각장애, 장애인, 사회보험, 노동절, 학교, 중국,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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