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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9호)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 21일 오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는가'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 내렸다. 다만, 91년부터 94년까지 5회에 걸쳐 '북한으로 탈출'한 것과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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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검찰, 국가, 법, 통일, 감옥, 국정원, 체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8호)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 . 학문의 자유 요구

  ... 행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변호인단은 송 교수가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면서 그 결론에 따라 북한을 방문,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통일에 기여하려고 했다는 점을 송 교수의 입으로 직접 밝힐 수 있게 함으로써, 그의 학문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는 검찰의 논리를 차근차근 반박해나갔다. 송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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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체제, 가족,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사회주의, 심리, 중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7일 ∼ 4월 13일)

  ... 동성애자 모임 ‘마음 003’ 2일부터 서울대 학생회관서 제3회 이반영화제 개최중/유엔, 북한에 대해 총 1억2천6백22만 달러 어치의 제3차 대북지원계획 공식발표 ꋮ 4월8일(화) 6대 종단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등 22개 사회단체, ‘북한동포돕기 옥수수 보내기 범국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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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정부, OECD, 망명, 시각장애, 장애인, 사회보험, 노동절, 학교, 중국,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97호)

  <독자기고> 티벳의 노승려·세계화·인권

  ... 에 대한 체제내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시기 군사정권 하에서 모든 것이 조작되던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 이 시기 북한 문제를 거론하는 일 자체가 오히려 정권에 의해 왜곡되기 십상이어서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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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 1995-05-06

  인권키워드

  북한, 중국, 한국, 감옥, 고문, 인권, 민족, 발전, 가족, 국제앰네스티, 나이, 노동, 학대, 운동, 탄압, 한반도,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2월호)

  ... 있습니다. 경찰의 게시물 삭제 요구는 각 사회단체들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익명의 북한 관련 글들이 주된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학자 단체인 민주법연 홈페이지 상의 정태욱 교수의 북한 관련 글을 삭제하라는 경찰의 요구가 있었고, 해방연대의 경우 북한과 무관한 내용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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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06

  인권키워드

  진실, 세월호, 시민사회, 한국, 국가보안법, 정부, 북한, 경찰, 참사, 민주주의, 기업, 용산참사, 인권위, 건강권, 검열, 단어, 에이즈, 자유권규약, 저항, 지역, 통합진보당, 진상규명, 사랑방, 행진, 연대, 가족, 감시, 감옥, 괴롭힘,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노조, 석방, 성소수자, 심의, 언론, 정치, 존엄, 집회, 파견, 학대, 사찰, 건강, 다짐, 민변, 광화문, 광장, 권리, 약자, 동료, 불안, 제도, 상담, 세력화, 신자유주의, 불법, 피해, 국가, 아시아, 매체, 세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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