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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40호)

국정원, 프락치 강요 부인

싫으면 그만, 강요는 없었다

국가정보원(원장 천용택, 국정원)이 프락치 매수공작 시도사건을 부인하고 나섰다. 국정원의 이같은 입장은 국정원 요원의 서울대 강성석(체육교육과 4학년) 씨 프락치 매수 공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말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4개 인권․사회단체가 발송한 국정원의 명확한 입장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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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그림자 정부

故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을 통해 밝혀진 ‘공작정치’

... 인사를 고발하고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려고 친정부적 학자들을 움직였다. 단지 이 정도였을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드러난 SNS을 통한 야당인사 비난,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에서 드러난 광범위한 공작,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이 현 정부와 무관하게 보이지 않는다. ‘공작정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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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6-12-07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언론, 정치, 유가족, 청와대, 권력, 세력, 국정원, 탄압, 진실, 대선개입, 북한, 전교조,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사찰, 질문, 역사, 검찰,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뉴스, 사법부, 안기부, 인권, 참사, 촛불, 이야기, 욕구, 국가, 한국, 미디어, 정책, 출신, 퇴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외쳐보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두제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정권 정당성의 원천은 선거에서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야당 후보 낙선운동을 한 것이다.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국정원장이 대선 개입사실을 인정한 만큼 사법적 유무죄를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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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3-11-27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 대통령, 퇴진, 통합진보당, 대선, 민주주의, 국정원, 대선개입, 복지, 정치, 운동, 검찰, 이야기,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법무부, 법외노조, 북한, 사법부, 언론, 이석기, 인권, 자살, 전교조, 천안함, 투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정당, 일자리, 조직, 탄압, 헌법, 행진, 한국, 법, 자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5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끝말잇기, 배후잇기

국정문란, 국정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선거 때마다 야당 후보에 대한 반대 활동을 펼칠 것을 국정원 심리정보국에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네요. 국정원의 정치·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방향을 잡았지만 불구속 기소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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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3-06-19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역사, 안보, 국가, 선거, 공직선거법, 청와대,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 법조계, 학계, 인권단체,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는 데 최소한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의 폐기 내지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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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법,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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