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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3호)

  명성 평신도회측 텐트철거

  이승진씨 단식농성 16일째

  ... 람에 뙤약볕 속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한국후꼬꾸 노․사가 교섭을 재개한 이래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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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교섭, 농성

• 인권하루소식 (949호)

  전국 각지 노동인권 몸살

  고용·임금문제에 폭력·구속 잇따라

  ... 소에 따른 생계부담과 고용불안을 심각하게 느껴온 상황이었다. 이에 노조측은 회사측과의 공동교섭을 요구하며 대화를 시도해 왔으나, 회사측이 줄곧 이를 거부함으로써 극한투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올초 3백80명에 달하던 조합원 가운데 이미 70여 명은 생계부담 속에 자진 퇴사했으며, 회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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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0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노조, 노동조합, 감시, 교섭, 노동인권, 노동자, 직장폐쇄, 해고, 용역깡패, 병원,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0호)

  <인터뷰>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개별 조항 쟁점화 불순한 의도"

  ...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다.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은 노사간 교섭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다.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일방적인 자본 편들기로서 노조활동을 대폭 위축시키는 것이다. 파업기간의 임금지급 문제도 법으로 금지시킬 사항이 아니며 노사자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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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저항,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법, 법, 노동자, 정리해고, 역사, 한국, 강제진압, 공무원, 교섭, 교원, 노조, 단결권,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파견,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8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1)

  ... 고 발표했다. 정시출퇴근, 리본 달기, 연장근로의 거부, 집단휴가 등의 '준법'도 충분한 교섭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 등의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되어 '불법'으로 처벌한다고 한다. 예컨대 정시출퇴근은 근로기준법의 당연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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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7

  인권키워드

  법, 불법, 근로기준법, 탄압, 공무원, 교섭,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11월 9일, ‘진짜사장 교섭법'과 ‘손배폭탄 금지법(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던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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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불법, 차별, 쌍용차, 법, 교섭, 임금, 노동3권,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고용,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자본,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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