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복수노조 금지조항,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사전 박탈함으로써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을 유발해 결국엔 불법파업을 양산하도록 만드는 직권중재제도 등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이날 발표된 노동법개정안은 다음주 공청회와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본격적인 개정투쟁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 는 직권중재조항이 파업을 장기화시킨 주범이었다. 병원 측은 위헌적인 직권중재조항에 기대어 교섭을 거부하고 병원 농성장에 경찰력을 투입(9.11), 조합원들은 명동성당에서 파업투쟁을 이어나갔다. 천주교 평신도들의 파업사태의 해결 촉구 선언(10.10), 보건의료노조의 바티칸 로마교황청 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2-28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대통령, 청와대, 범대위, 교섭,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사상, 인권, 종교, 집회, 광화문, 미국,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9호)

  전국 각지 노동인권 몸살

  고용·임금문제에 폭력·구속 잇따라

  ... 소에 따른 생계부담과 고용불안을 심각하게 느껴온 상황이었다. 이에 노조측은 회사측과의 공동교섭을 요구하며 대화를 시도해 왔으나, 회사측이 줄곧 이를 거부함으로써 극한투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올초 3백80명에 달하던 조합원 가운데 이미 70여 명은 생계부담 속에 자진 퇴사했으며, 회사측...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20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노조, 노동조합, 감시, 교섭, 노동인권, 노동자, 직장폐쇄, 해고, 용역깡패, 병원, 고용,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0호)

  <인터뷰>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개별 조항 쟁점화 불순한 의도"

  ...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다.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은 노사간 교섭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다.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일방적인 자본 편들기로서 노조활동을 대폭 위축시키는 것이다. 파업기간의 임금지급 문제도 법으로 금지시킬 사항이 아니며 노사자치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4

  인권키워드

  저항,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법, 법, 노동자, 정리해고, 역사, 한국, 강제진압, 공무원, 교섭, 교원, 노조, 단결권,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파견,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8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1)

  ... 고 발표했다. 정시출퇴근, 리본 달기, 연장근로의 거부, 집단휴가 등의 '준법'도 충분한 교섭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 등의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되어 '불법'으로 처벌한다고 한다. 예컨대 정시출퇴근은 근로기준법의 당연한 원칙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홍규 1995-06-07

  인권키워드

  법, 불법, 근로기준법, 탄압, 공무원, 교섭,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