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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6호)

  김준배 사건 프락치, 왜 구속됐나?

  의문사위, 정윤기 검사의 도덕성에 직격탄

  ... 프락치 전모 씨를 보호하기 위해 범인은닉죄를 적용, 구속했던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16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전OO가 프락치 역할을 한 것이 학생들에게 알려지면서 만약 전OO가 밖에 나가면 학생들에게 납치될 것 같아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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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법원, 수사기관, 언론, 설득, 이야기, 유가족, 자취방, 법

• 인권하루소식 (213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8일 ∼ 7월 15일)

  1. 의문사 진상규명, 역류 뚫고 간다 의문사진상규명위, 한총련 전 간부 김준배 씨 사망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국가보안법 개정 내지 폐지 권고(7.9)/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김준배 사건을 은폐한 정윤기 검사 등 규탄 기자회견 열어(7.10)/ 의문사진상규명위, '강제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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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6

  인권키워드

  미국, 에이즈, 교원,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파업, 진상규명, 민변, 평화, 대우조선,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무부, 미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2명 겉치레 검찰 출두

  ... 청은 주권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시 대통령의 공개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미국의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조속한 피해배상 △사고의 책임부대인 캠프하우즈, 양주 미군 훈련장 폐쇄 등의 애초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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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재판, 미국, 범대위, 대통령, 수사기관, 용산, 집회, 범죄, 진상규명,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32호)

  "정윤기 검사의 사건 은폐 규탄한다"

  계승연대, 김준배 사건 검·경 책임 추궁하기로

  ... 준배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97년 당시 사건을 은폐한 검찰을 규탄했다. 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제5기 한총련 투쟁국장인 김준배 씨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해 사망했음을 인정했다.<관련기사 본지 10일자 참조> 계승연대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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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경찰, 진실, 검찰, 공권력,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 고 권중헌 씨 유족, 사고 발생 7개월만에 장례식(7.7) ◎ 주요 통계 및 판결 의문사진상규명위, 97년 사망한 김준배 씨 사건 수사지휘 검사로서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춘천지검 영월지청장 정윤기 검사 등 2명에 과태료 부과(7.2)/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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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주민, 발전, 법원, 검찰, 노조,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성매매, 여성, 이동권, 임금, 장애, 전쟁, 집회, 파견, 파업, 노동3권, 경찰, 진실, 민변, 안보,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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