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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동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그것이 계급운동으로 현실화한다는 것을 형상화한 대형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등을 제작, 반포하였으며, 같은 해 6월경 위 ’민족해방운동사‘라는 걸개그림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이를 북한으로 송부, 평양축전 미술전람회에 전시케 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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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성담 씨 93년 사면복권 홍성담 씨는 89년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담은 슬라이드를 평양축전에 보낸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93년 3월 사면복권 되었다. 지난 8월 국제앰네스티의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안기부가 신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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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6호)

  노동절 대회, 대학생 참가봉쇄

  북한동포돕기 특별결의문 채택

  ... 되었고 이를 5월 10일 북한동포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장 통일위원장은 “민족적 재앙 앞에서 이념․사상․체제를 뛰어넘어 밥이 되어, 사랑이 되어 달려나가자”며 민주노총 50만 조합원들이 1끼 모으기 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 분단상황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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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2

  인권키워드

  단결권, 민주노총, 정부, 기업, 노동자, 노조, 전교조, 경제위기, 경찰, 운동, 노동절,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1호)

  ‘시위학생 총격 경찰’ 고발

  충남경찰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의장 이장호)은 23일 김형진 충남경찰청장 등 경찰관계자 4명을 불법적인 총기사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검찰에 고발된 관계자는 김 청장 외에 이기묵 천안경찰서장, 한대식 천안경찰서 신안파출소장, 임양수 순경 등이다. 고발인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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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화염병, 경찰

• 인권하루소식 (867호)

  시위학생 총상, 경찰 조준사격 탓

  천안경찰서 “근무수칙 지켰을 뿐”

  ... 는 물론, 발포경찰관을 문책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주의민족통일 대전충남연합(의장 이장호)과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공동대표 함세웅 등)는 18일 성명을 통해 “공권력 남용과 사건 은폐에 대한 진위를 해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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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권력, 남용, 학생, 진상규명, 질문,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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