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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피해보상금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부 피해자와 일부 가해자가 모두 규탄을 받아야 하는 한편 동정도 받아야 하는 특수하고도 복잡한 사건이다.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처리도 상응한 복잡성과 특수성을 띠고 있다. ■ 사건의 사회배경과 직접적 도화선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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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사형, 학대, 형벌, 피해, 법,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심리, 생명안전

• 인권하루소식 (863호)

  <페>사건, 조선족 반한감정 최고조

  부산지역 종교·사회단체도 구명운동

  ...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중국정부는 피고인들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임을 지적했으며, 살 길이 없어 절망 속에 저지른 행위라고 인식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정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관리권’ 행사를 포기한 적이 없으며, 1심판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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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가해자, 노예, 대통령, 인권, 학대, 피해자, 민족, 중국

• 인권하루소식 (858호)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유감

  대전충남연합, 사면논의 중단 촉구

  ... 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우리의 현실 역사가 여전히 가해자가 대접받고 있다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굴절의 작은 역사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반성하지 않는 전두환, 노태우 씨등 관련 피고인들의 형확정전 사면논의의 중단과 추상같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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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무시, 가해자, 대법원, 무죄추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38개 프로젝트가 제출되었다고 밝히면서, 각 국이 제공해야 할 기금액이 현재의 두 배로 증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문과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 또는 처벌, 그리고 강제되거나 비자발적인 실종에 관련된 각 국의 발언이 있었다. 이집트,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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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고문, 국가,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정부,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들이 똑같은 양태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납득이 가도록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별 가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경찰관의 공범관계가 입증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달아 끌려 내려가던 모든 학생들이 각 장소에서 경찰들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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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법, 법정, 운동,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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