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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2호)

  '영남위 판결' 사법부 규탄

  ...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무죄석방의 그 날까지 싸우겠다”고 말해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강령도 규약도 없는 반국가단체를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는가? 조작 가능한 자료와 불법 도․감청 내용을 증거물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가 도둑놈에게 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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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집회, 정부, 대통령, 불법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 이 수용될 수 있어, 시위 참가인원이 1,200명이 넘을 때부터 행진시위를 시작하면 시위참가자들이 정부종합청사를 4열로 포위하고 그 일대 보도를 점거하게 되므로, 위 시위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정부 종합청사를 출입하거나 인근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량의 교통소통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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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옥외집회, 헌법, 공공,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점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75호)

  금요시위 2백회 맞아

  SOFA 등 여전히 현안으로

  ... FA)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여론화작업을 진행해왔다. 18일 열린 2백회 금요집회에서도 찹가자들은 SOFA로 인해 아직도 미군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이 구조적으로 짓밟히고 있다‚며 △미군범죄에 대한 미국의 사과 △SOFA의 즉각적인 개정 △구체적인 미군범죄방지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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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9

  인권키워드

  국회, 불평등, 인권, 미국

• 인권하루소식 (1266호)

  교도소·농성단 단식 잇따라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 서울역광장에서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범민련,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 및 민간통일운동보장 △정리해고 철회 및 민중생존권보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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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9호)

  동성애 서적도 이적표현물?

  ... 5일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책갈피>에서 압수해 간 책은 『소련 국가자본주의』『우리가 알아야 할 코민테른 역사』『마르크스 혁명적 사상사』『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레닌, 당 건설을 위하여』『트로츠키 사상의 이해』『광란의 자본주의』『알기쉬운 마르크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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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가족, 사상,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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