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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5호)

  "교류 확대와 식량난 해결부터"…"적극 개입"

  북한인권문제 토론회, 다양한 시각차 재확인

  ... 결의안은 북한 인권현실에 대한 타당한 권고를 담고 있지만, 북한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는 체제위협이나 경제제재 등의 외부적 요인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한계를 짚었다.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질타하는 이면에 깔린 정치적 의도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국내 보수적 인권단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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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3

  인권키워드

  북한, 국제앰네스티, 인권, 저항, 정치, 탈북자, 헌법, 북핵, 핵, 국가, 법,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2호)

  <논평>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

  ... 국가적 차원에서 집적되는 일만큼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하기에 우리는 전국민 감시체제를 구축하게 될 네이스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떠한 명분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현행 네이스의 추진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인권의 관점과 원칙은 무시한 채 보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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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정부, 대통령, 무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정부 이성 되찾으라"

  청와대앞 규탄집회 이어져

  ... 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국가가 전시동원체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극복하겠다는 반민주적이고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변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노조를 설립하여 합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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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청와대, 대통령, 파업, 민변, 국가, 외교, 개인정보, 노조, 전교조, 민주주의, 탄압, 화물연대,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단체행동권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조경배 교수(순천향대 법학) 역시 "전시체제 하 군인이나 공무원에게나 적용될 수 있을 법한 업무복귀명령권을 정부에 부여하겠다는 것은 파시즘적 논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정부가 '독립 사업주'라고 말하는 화물운송노동자들에게 업무복귀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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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강제노동, 화물연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법, 연결,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벌금,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14일 ∼ 4월 21일)

  ... 영양실조, 인도적 지원 없으면 죽게 될 것"(4.16)/ 미국, "북 핵 계획 폐기 땐 체제보장․경제지원"…북․미․중 3자 회담 주의제로(4.16)/ 유엔 인권위원회, 대북 인권결의안 통과…53개 위원국 중 찬성 28개국, 반대․기권 2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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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2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조, 파업, 철도노조, 미국, 정부, 인권위원회, ILO, 가족, 검찰, 고용허가제, 교섭, 법무부, 성폭력, 안전, 인권, 회사, 경찰, 일자리, 노조탄압, 파병, 평화, 국제, 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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