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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8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위협받는 물·에너지 권리

  ...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된 민중들은 여전히 공공요금을 내지 못해 고통받고 추위와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승을 부리는 추위 속에서 정부는 동절기와 하절기, 극한의 상황을 막기 위해 단전과 단수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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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요금, 민영화, 정책, 시장, 국가, 자본, 전환, 인권, 체제, 전기, 한국, 러시아, 의존, 성장, 발전, 개인정보, 국회, 노동권, 소외, 수급, 이동권, 장애, 전쟁, 지역, 촛불, 노동조합, 석탄, 개발, 권리, 공공요금, 보편성,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이라크, 중국,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네트워크, 법, 공업,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고문·가혹행위|일반 (2985호)

  [기고] '고문 아웃소싱'에 대한 유럽의 반응을 지켜보며

  ... 유럽에서 일반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이제는 특별이송이 테러리즘과 싸우는데 중요한 수단이라며 공공연하게 옹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유럽 정부들은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영국 외무부 법률담당관은 직접 고문을 하거나, 용의자의 고문을 지시하지 않은 이상, 영국이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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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6-02-07

  인권키워드

  고문, 미국, 정부, 공항, 피해자, 법, 국제앰네스티, 망명, 언론, 인권, 전쟁, 진상규명, 민주주의, 이라크, 재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4호)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 의 경제적 생활의 보장에 대한 권리 △제도와 결사체를 조직할 자유 △활동의 자유 △중요한 공공적 사항들에 대한 결정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이러한 기본적인 도덕적 권리들은 헌법이 반드시 보장해야 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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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본권, 법, 헌법, 선거권, 언어, 공무원, 여성, 재판, 저항, 사회보장, 조직, 제도, 생존, 피해, 미국, 근로, 입법, 교육, 존엄, 노동3권, 건강,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문헌으로 인권읽기 (2976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위와 권한의 독립성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나 여타 공공기관, 사적 단체로부터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권한과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인권기구는 입법·사법·행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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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1-20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정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피해자, 무시, 가해자, 감시, 교육, 국회, 남용, 대기업, 언론, 정치, 지역, 인권위, 진실, 이야기, 제도, 국제, 국가, 법, 정책, 발전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4호)

  전·의경 인권침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②

  ... 내 구타·가혹행위는 많이 없어졌지만 전·의경 내 구타·가혹행위는 여전하다"는 말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회자되고 있다. "전·의경 내 구타·가혹행위 여전하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해 천안대학교 산학협력팀이 전국 전·의경 13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의경 인권실태 및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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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철 2006-01-17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가혹행위, 군대, 양심, 경찰, 인권, 자살, 단속, 법, ILO,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용역, 자살률, 전쟁,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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