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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3호)

  공휴일에도 16시간 노동, 월급 4만원

  천안전방 탈출 외국인 산업연수생 증언

  ... 최영도(민변)변호사와 천영세(전국연합)공동의장을 대표로 조직을 구성했다. 공대위는 이후 △법무부 및 노동부 항의방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입법청원 △명동농성단 지지 및 재정지원 △각 단체 기관지에서의 외국인노동자 문제 보도 △각계 지도급 인사들의 기자회견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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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4

  인권키워드

  노동, 산업연수생, 한국, 법무부, 임금, 임금격차, 출입국관리소, 노동시간, 입법청원, 청년, 조직, 벌금, 동행,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63호)

  암과 싸우는 농민운동가 최종진

  20년 농민운동에 헌신, “계획은 있다”

  ... 시위를 막기 위해 종로서 경찰들은 미대사관 담을 넘어와 시위를 해산하는데 경비대장은 치외법권 지역을 침입한 이유로 직위해제 당한다. 이 사건은 청와대와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농민들은 전원이 풀려나 대전까지 호위를 받으며 내려왔다고 한다. 이 싸움은 농민운동사에 남을 커다란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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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4

  인권키워드

  운동, 경찰, 조직, 마을,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안기부, 지역, 휴식, 청와대, 건강, 치료, 병원, 탄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3호)

  “연방제는 결국 공산주의하자는 것”

  방북학생 항소심서 재판부 강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동학) 심리로 지난해 북한을 방문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한총련 소속 정민주(시립인천대 92학번)씨와 이혜정(가톨릭대 성심교정 94학번)씨의 항소 1차 공판이 13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정 씨등은 “한총련에서 주장하는 연방제통일방안은 북한의 고려연방통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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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4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재판, 학생, 경찰, 심리, 공산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2호)

  세계의 인권 ③ “사형제도-그러면 정부는 누가 죽이나요?”

  ...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6조 1항(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빼앗지 않는다)와 제2선택의정서, 유럽인권조약과 제6선택의정서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생명권’의 보장을 위해 사형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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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6-13

  인권키워드

  사형, 미국, 정부, 생명권, 범죄, 권리, 국가, 생명, 청소년, 대통령, 소수민족, 인권, 투표,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동료, 생존, 피해, 국제, 중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62호)

  학교운영위 선출 민주적으로

  부천고 교사, 운영위 조직·선출과정 문제 제기

  ... 위원들을 교장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둔다면 오히려 비민주적 운영을 하도록 합법적 절차를 마련해 주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로부터 회신을 받은 뒤 한교사는 학교장에게 이를 보였으나 학교장은 “교육부의 회신은 개인에게 보낸 것에 불과하다”며 “상급관청의 지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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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3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지역사회, 조직,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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